의료사고

감기약 먹었다고 말했는데 응급실이 같은 성분 약을 줘 실명했다면 병원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감기약 복용 뒤 발열과 발진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진이 먹은 약의 성분을 묻지 않고 같은 성분 약을 처방해 증상이 악화됐다면 병원은 문진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문진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약 부작용의 의학적 원리를 환자가 직접 밝혀내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의료진이 해야 할 질문과 확인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서 사흘간 먹은 뒤 근육통과 인후통, 얼굴이 붓고 무릎 안쪽이 가려운 발진이 생겨 밤늦게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A씨는 감기약을 며칠 먹었다고 말했지만 당직의는 약 이름이나 성분을 묻지 않았고, 같은 해열진통 성분이 든 약을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이틀 뒤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중증 약물 이상반응 진단을 받았고, 2025년 두 눈의 시력을 대부분 잃는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응급실 의료진은 복용한 약을 어디까지 물어봐야 하나요?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증상이라면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와 간격, 함께 먹은 약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은 38.1℃의 발열, 얼굴 부기,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은 감염성 질환, 약물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을 의심할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자에게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들은 이상, 적어도 이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복용한 약을 자세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주성분의 약을 먹게 해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게 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당직의 개인의 실수여도 병원이 책임지나요?

책임집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은 응급실 의료진을 사용해 진료 사무를 맡긴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이 진료 중 환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 판결도 병원이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환자와 가족의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사유는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감기약을 만든 제약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표시·경고가 부족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감기약 제조사와 판매 약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응급실 병원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드문 부작용은 설명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제약회사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가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환자가 실명처럼 중한 장해를 입으면 곁에서 돌보는 가족의 고통도 손해로 봅니다.

응급실 문진 소홀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응급실 초진 기록, 간호기록, 처방 내역 사본을 받습니다. 복용 약에 대해 무엇을 물었는지가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 복용 약 보존 - 먹던 감기약 상자와 설명서, 약국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처방 약과 같은 성분인지 대조하는 자료가 됩니다.
• 증상 경과 정리 - 증상이 나타난 날, 응급실 방문 시각, 악화된 날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조정 또는 감정 신청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의료진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를 정리합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복용 사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중증 상태였다면 진료기록과 의학 감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하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되므로, 사고 뒤 기록이 고쳐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전에 의료분쟁조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먼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다만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송을 냈다면 조정신청은 각하되므로, 조정을 거칠지 소송으로 바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환자가 복용 약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처방 뒤 악화 증상을 오래 방치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의료사고에서는 질환의 특성이나 체질 같은 사정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응급실에서 약 부작용 설명을 안 한 것도 문제인가요?
  사안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에 서면 설명과 동의를 요구합니다. 약 처방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판례는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진료에도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집니다.
• 병원 대신 당직의 개인에게도 청구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직의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병원은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둘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과 보험 가입을 고려해 의료법인을 주된 상대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제까지 병원에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후유장해가 치료 중 점차 드러나는 경우에는 장해가 확정된 때를 안 날로 다투기도 하므로, 진단서 발급일을 보관해 둡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