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정부 보건정책이라며 받은 한센인 정관절제수술도 국가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정부 보건정책이라는 이유로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도 법률 근거와 설명에 기한 동의가 없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이 있어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 신체 침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는 설명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60년대 말 국가가 운영하던 한센병 요양 병원에 격리 입원해 있을 때, 결혼해 병원 안 부부 숙소에서 살려면 정관절제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방침에 따라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산아 제한과 한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봄, B씨의 자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수술이었다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부 보건정책에 따른 수술이면 국가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정책 목적이 있더라도 법률의 명시적 근거, 과잉금지원칙 준수, 설명에 기한 사전 동의라는 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술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은 한센인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정부의 보건정책이나 산아제한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수술 당시 이미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한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고려해도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정책 목적보다 앞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나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국가배상금을 받으면 압류당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지도 못합니다. 피해자에게 다른 빚이 있어도 채권자가 국가배상청구권 자체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금이 지급돼 일반 예금과 섞이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시효 항변을 막을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 될 수 있지만,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의 원고들은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내 시효 항변을 배척받았습니다.

한센인 정관절제수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수술 경위 확인 - 수술 시기, 병원, 수술을 권한 사람과 그때 들은 설명을 적습니다. 결혼·숙소 배정 조건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기록합니다.
• 기록 확보 - 입원 기록과 피해 사실 확인 결정서를 찾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같은 병원 출신의 진술을 받습니다.
• 시효 계산 - 피해 사실을 공식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인 확정 - 피해자 본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청구 금액이 나뉩니다.
• 소 제기 -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피고로 법원에 소를 냅니다. 위자료 산정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다른 소송이나 보상 절차를 거쳤거나 피해자가 사망해 상속이 얽혀 있으면 결정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관절제수술은 왜 위법하다고 보나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었고, 한센병이 유전병이 아니며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시행돼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부정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다230535 판결은 설명에 기한 사전 동의도 없었다고 보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이미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청구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가졌던 국가배상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각자 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적용되던 시효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피해 사실 확인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금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4조가 정한 보호입니다. 다만 지급된 뒤 다른 돈과 섞인 예금은 별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배상금은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결정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심의회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법원에 소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시효가 지났는데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국가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되, 상당한 기간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하나요?
  신체 침해의 정도, 자손을 낳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잃은 정도, 수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격리 수용 상황, 이후의 삶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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