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정치인이 방송에서 근거 없이 단정한 의혹 발언도 명예훼손 배상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정치인의 의혹 발언이라도 제보만 듣고 확인 없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했다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주장의 과장은 넓게 허용하면서도 정황 자료 없는 단정적 허위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언 녹화본과 날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회적 관심이 컸던 비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뒤 한 국회의원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A씨의 숨긴 재산을 두고 발언했습니다. 「수조 원대로 추정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 해외 비밀계좌에 들어온 돈이 A씨와 연관된 정황을 90% 찾았다」, 「A씨가 지난달 외국 무기업체 회장을 만났다」처럼 단정한 말도 있었습니다.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고만 할 뿐 제보 내용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치인이 방송에서 단정한 의혹 발언도 명예훼손 배상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자료도 내지 못하고 진위 확인 노력도 없이 구체적 사실을 단정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으므로, 배상액 등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정정보도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으면 사실 적시이고, 가릴 수 없는 추측이나 평가는 의견 표명입니다. 법원은 어휘의 통상적 의미, 앞뒤 문맥, 듣는 사람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함께 봅니다. 순수한 의견 표명은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일 때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판결 사안에서 「재산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한다」는 말은 특별검사 발표를 비판하는 의견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독일 검찰에 따르면 수조 원」, 「페이퍼컴퍼니 500개 확인」은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의견처럼 말했더라도 그 바탕에 숨은 사실이 묵시적으로 들어 있고 그 사실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이면 과장된 표현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허용됩니다.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입장과 같은 취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단정적 어법이나 수사적 과장이 섞여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면 가볍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도 독일 검사 면담, 현지 법인 설립·폐업 정황, 비슷한 언론 보도 같은 구체적 정황이 있었던 재산 규모 발언은 허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갈린 기준은 정황 자료의 유무와 확인 노력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발언 원본 확보 - 방송 녹화본, 다시보기 주소, 게시물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발언 문구 그대로가 사실 적시인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발언 분류 - 추측·평가로 말한 부분과 단정한 부분을 나눕니다. 단정한 구체적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의 중심이 됩니다.
• 허위 근거 정리 - 계좌 내역, 출입국 기록, 일정 자료처럼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가 낸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씁니다.
• 정정 요구 - 발언자와 방송사에 정정·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요구 뒤에도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면 악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 소 제기 시점 확인 - 발언을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발언이 여러 번이면 발언마다 시효를 따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거나 언론사 보도가 얽혀 있으면 발언 원문과 보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혹 제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 형식이라도 그 바탕에 숨은 사실이 묵시적으로 담겨 있고 그 사실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진위를 증거로 가릴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내지 못했고 진위 확인 노력도 없었던 단정적 발언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정치인의 과장된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서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같은 취지로 한 주장이라면 단정적 어법이나 수사적 과장이 있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책임을 가볍게 묻지 않습니다. 정황 자료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허위인지 아닌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허위라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다만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돈 말고 정정보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정정 문구와 게재 매체처럼 원하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발언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발언했다면 발언마다 시효를 따로 계산하므로, 오래된 발언부터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죄 확정된 사람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원고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었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관련해 진실이라 볼 근거가 없는 사실을 단정한 발언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잘못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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