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길거리 음식을 먹다 이물질에 이가 부러졌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음식에 들어간 이물질 때문에 이가 부러졌다면 판매자의 과실을 전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불법행위 책임을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을 거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물질과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사진을 찍어 두고, 판매자의 이름이나 결제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노점이라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영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퇴근길 노점에서 4천원짜리 떡꼬치를 사 먹다가 작은 돌을 씹어 어금니가 깨졌습니다. 치과에서는 신경치료와 크라운에 약 120만원이 들고 상태에 따라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노점 주인은 원래 그런 게 들어갈 리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R씨는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돌 사진을 가지고 치료비를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물질로 이가 부러지면 판매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물이 섞인 음식을 팔아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임플란트 등 실제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의사 소견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보철 교체 비용
• 일실수입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위자료 - 통증과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에서 돌이나 금속 조각이 나왔다면 판매자는 조리·보관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가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장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양쪽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매자가 조정안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이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이물 발견 사실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고, 신고 영업자로부터 판매된 제품이라면 영업자도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사실을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손해배상과 별개의 절차로, 이물이 들어간 원인을 행정기관이 조사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판매자의 과실을 다투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판매자를 특정했다면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3년 안에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음식 이물 치아 파손 대응 순서

• 증거 보관 - 이물질, 남은 음식, 치아 조각을 보관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판매자 과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판매자 특정 - 카드 결제 내역, 가게 간판, 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단서 -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물로 인한 파절이라는 소견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습니다.
• 합의 요구 - 판매자에게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여 주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대화는 문자로 남깁니다.
• 피해구제·소송 - 합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조정이 안 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이물이 원래 음식에 없었다고 다투거나 보험 처리 문제가 얽혀 있다면 증거 보관 상태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피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플란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러진 치아를 살릴 수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치과 소견이 있으면 그 비용도 손해에 들어갑니다. 치료 전후 사진과 소견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노점상이 영업신고를 안 했어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영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집니다. 민법 제750조는 행위자의 신분을 따지지 않으므로, 판매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가게 위치 사진이 판매자 특정에 쓰입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권고 단계는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제1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장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원인 규명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결과를 판매자가 안 지키면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은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을 받아 판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이물질 신고를 하면 판매자가 처벌받나요?
  행정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4항은 통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처벌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붙여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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