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아버지 내시경 사고, 의료사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료사고가 났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8조는 조정중재원의 업무로 의료분쟁 상담을 정하고,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업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부터 신청해 두십시오.

상담부터 받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의료사고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6. 8. 동네 의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다음 날 심한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장 천공 진단을 받아 수술했습니다. 의원 측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의료사고를 상담해 주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상담해 주는 곳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함께 상담을 법정 업무로 맡고 있고, 전화·온라인·방문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업무입니다. 상담 뒤 조정 신청까지 같은 기관에서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업무로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습니다. 소비자단체 역시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과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료기록 사본과 사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되므로 둘 다 요청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검사 결과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CD나 파일로 함께 받아 둡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합니다.

상담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상담 뒤에는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조정중재원 조정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만 받고 신청을 미루면 이 기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합의를 권고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같은 사안을 두 기관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어느 기관으로 갈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상담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신청 - 사고 병원과 이후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수정 전 원본도 함께 요청합니다.
• 경위 메모 - 시술일, 증상이 나타난 시각, 병원 설명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상담 신청 - 조정중재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기록과 메모를 보여 주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절차 선택 -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기간 확인 - 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나 중한 장애가 생긴 사고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떤 상담을 하나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을 법정 업무로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조정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상담 뒤 같은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상담과 조정중재원 상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전반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를 맡고, 합의 권고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만 다루고 감정부의 의료사고 감정을 거칩니다. 같은 사안을 두 기관에 동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 가족이 진료기록을 대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붙여 요청하면 병원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합니다.
• 수정된 진료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의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는 안 되므로,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하는 것이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상담만 받아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때 생깁니다. 조정 신청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상담을 받은 뒤 신청 일정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단체도 의료사고 상담을 하나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를 업무로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감정이 필요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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