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9년 전 수술 사고도 지금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오래된 의료사고라도 2012년 4월 8일 이후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이고 신청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술이 끝난 날짜와 문제를 처음 안 날짜를 진료기록과 문자로 확인해 두십시오.

오래된 사고라고 해서 조정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의료행위가 끝난 날짜와 문제를 처음 알게 된 날짜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 3. 한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 다리 저림이 계속됐습니다. 2024. 5. 다른 대학병원에서 첫 수술 때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의료사고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2026년 가을 A씨는 이제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전 의료사고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2012. 4. 8. 이후에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끝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는 조정중재원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정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사고를 알게 된 날이 아니고 수술·처치 같은 의료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2012. 4. 8. 이후 사고라도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고를 늦게 알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A씨는 2027. 3.이면 10년이 차므로 그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2년 전에 생긴 의료사고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조정중재원 대상이 아닌 사고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을 거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넘깁니다.

다만 오래된 사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부터 따져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병원이 시효를 주장할 때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에 소를 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조정 중에 소를 내도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시효중단 효력이 남습니다.

오래된 의료사고 조정 신청 대응 순서

• 의료행위 종료일 확인 - 수술·시술·투약이 마지막으로 끝난 날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012. 4. 8. 전이면 조정중재원 대상이 아닙니다.
• 안 날 특정 - 다른 병원 진단서, 설명 들은 날의 문자·메모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정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확보 - 수술 병원과 이후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모두 받습니다. 조정과 소송 모두 이 기록으로 과실을 따집니다.
• 절차 선택 - 조정중재원 조정, 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같은 사안을 두 곳에 동시에 걸면 한쪽이 각하됩니다.
• 시효 관리 - 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가 여러 차례 이어졌거나 후유증 진단 시점이 여러 개라면 진료기록을 보고 기간 계산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12년 이전 수술 사고는 조정이 전혀 안 되나요?
  조정중재원 조정은 안 됩니다. 제정 부칙 제3조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생긴 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지만,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두 기간을 함께 봅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오래 지나 알았다면 10년 기간을, 일찍 알았다면 3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가 여러 번 이어졌으면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가 끝난 날이 기준입니다. 같은 질환으로 재수술이나 추가 처치를 받았다면 어느 행위가 사고의 원인인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수술일·퇴원일·마지막 처치일을 모두 뽑아 두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다음 절차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 소송 중인데 조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해당 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조정 신청 뒤에 소를 내도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소를 취하한 뒤 신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 사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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