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반려견 산책 중 목줄을 길게 풀었다가 이웃이 다쳤다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어기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이 안전조치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쓴 줄의 길이와 장소가 공용공간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목줄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령 3개월 미만 강아지를 직접 안고 나가는 경우에는 목줄 없이 외출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부터 아파트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저녁 산책 때 3미터 길이 자동줄을 쓰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개가 이웃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는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이웃은 목줄 위반이라며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O씨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입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소유자등이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줄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 기준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외출할 때는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등록한 개라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도 달아야 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자 없이 개가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한 경우와 인식표를 달지 않은 경우도 각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 등록대상동물입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친 사람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 책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남습니다.

맹견과 외출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맹견은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맹견 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안전조치 위반 대응 순서

• 사고 현장 기록 - 사고 장소, 줄 길이, 개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공용공간인지와 줄 길이가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 피해자 조치 - 다친 사람의 치료를 돕고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이후 합의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등록·인식표 확인 -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사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적어 냅니다. 부과 뒤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대응 - 상해가 생겼다면 수사 단계에서 진술과 합의를 준비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따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가 먼저 개를 자극한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이의제기와 동물 사고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줄을 길게 풀면 목줄 위반인가요?
  2미터를 넘게 풀었다면 위반이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쓰도록 정합니다. 자동줄도 실제로 풀린 길이가 기준이므로 산책 중에는 2미터 안으로 고정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를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공동주택·다가구주택·준주택 등의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 이렇게 하도록 정합니다. 복도와 계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린 강아지도 목줄을 해야 하나요?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 단서가 이 예외를 정합니다. 다만 안지 않고 걷게 한다면 월령과 상관없이 목줄이나 가슴줄을 해야 합니다.
• 목줄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는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인식표를 달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처벌되나요?
  안전조치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는 제16조 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 등 민사 배상은 따로 집니다.
• 맹견은 입마개도 해야 하나요?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이를 정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목줄 규정은 모든 개에 적용되나요?
  등록대상동물에 적용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을 등록대상동물로 정합니다. 사실상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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