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공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일부 틀렸다면 기사 삭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항상은 아닙니다, 공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가 일부 허위여도 언론사가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기사 삭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1650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 기사에서 이런 이유로 배상과 삭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사 게재일을 확인해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사에 틀린 대목이 하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적 인물에 관한 기사는 배상 요건이 까다로워, 정정보도처럼 요건이 가벼운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여러 차례 선출직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2024. 5.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D씨가 수십 년 전 시국 사건 재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서 자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같은 언론사의 오래된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D씨는 당시 법정에서 추모 행사 비용을 받았다고 말했을 뿐 그런 진술은 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청구하려 합니다. 언론사는 당시 재판 기록과 D씨의 옛 진술서를 근거로 썼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진실한 보도로 봅니다. 복잡한 사실을 쉽게 압축하거나 흥미를 끌려고 수사적으로 과장한 정도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해 정합니다.

허위 부분이 있어도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허위 사실이더라도 언론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은 전직 국회의원의 과거 재판 진술과 진술서 내용을 다룬 기사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고 보면서도, 이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고려된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공적 인물이고, 기사는 평가와 검증이 계속 요구되는 공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군사법 체계 아래 수사·재판 기록에는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법정 진술과 진술서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여지도 있었습니다. 앞서 비슷한 기사가 나왔을 때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적 인물과 일반인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나요?

공직자나 정치인처럼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넓게 받는 인물일수록,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더 좁게 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특정 시기에만 관심을 끈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공적 활동과 관련되거나 공론이 필요한 사안인지, 피해자 스스로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반대로 일반인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보도라면 같은 사정이 있어도 언론사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안 되면 기사 삭제도 청구할 수 없나요?

기사 작성·게재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삭제 청구라면 함께 기각됩니다. 위 판결도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전제로 한 기사삭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삭제 청구는 인격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형태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쟁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상이 어려워도 정정보도는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정정보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오래된 기사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정정보도 대상인지도 중요 부분의 진실성으로 판단하므로, 세부의 작은 차이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론 기사 명예훼손 대응 순서

• 기사 원본 보존 - 기사 화면, 게재일, 수정 이력, 같은 내용의 다른 기사를 캡처하고 링크를 남깁니다. 기간 계산과 허위 부분 특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위 부분 특정 - 기사 가운데 어느 문장이 어떤 객관적 자료와 다른지 표로 정리합니다. 중요 부분이 아닌 세부 차이는 다툼의 실익이 적습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재판 기록, 진술서, 공문서처럼 기사가 근거로 삼았을 자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상당한 이유 판단에서 언론사의 해석이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정정보도 청구 검토 -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합니다. 고의·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손해배상·삭제 소송 결정 - 공적 인물 여부와 상당한 이유 반박 가능성을 따져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배상과 삭제가 함께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사생활을 다루거나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가 섞여 있으면 기사 전문과 근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사 내용이 조금 과장됐는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은 세부가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 부분이 진실하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대목이 핵심 사실과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 허위 기사인데도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은 자료 접근의 한계와 해석의 여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은 보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기사를 늦게 알았더라도 게재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정정보도에도 언론사 잘못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도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어려운 공인 관련 기사에서도 정정보도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오래된 인터넷 기사도 삭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의 정지, 곧 삭제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사 게재가 위법한 침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51650 판결 사안에서도 위법성이 부정되자 2004년·2005년 기사를 포함한 삭제 청구가 함께 기각됐습니다.
• 배상 대신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정정 내용이나 판결 요지 게재처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 기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사를 쓴 기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명예를 훼손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기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법성이나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은 같게 적용되므로, 언론사 책임이 부정되면 기자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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