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사받은 사실이 기사로 나고 정정보도까지 받았는데 위자료도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정보도를 요구해 받아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언론사가 정정보도만으로 민사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기사 원문과 게재일, 정정보도문과 게재일을 캡처해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정정보도를 받아들이면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걱정해 정정보도 요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 대금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한 인터넷 신문이 A씨의 성과 직장을 밝혀 「수억 원 편취 혐의」라고 보도했습니다. A씨가 정정보도를 요구하자 신문사는 2025년 6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고, 사건은 그해 9월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A씨가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자 신문사는 이미 정정보도로 책임을 다했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정정보도를 받은 것이 배상청구에 불리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정보도를 받으면 손해배상은 포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해 받아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앞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뜻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은 신문 보도의 빠르고 넓은 전파력 때문에 사후 정정보도만으로는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정정보도 청구와 별도로,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는데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를 고려해 손해액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피의사실 보도는 언제 위법한가요?

언론이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하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의사실 보도는 독자가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언론을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보도 전에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신문사 기사와 구속영장 사본만 보고 쓴 기사는 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 쓴 기사라도, 주변 사정과 합쳐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므로, 기자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닐 때,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반박을 싣게 할 때 청구합니다. 두 청구 모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손해배상보다 빨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피해자가 주장해야 하므로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라면 침해 정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원문, 게재일, 포털 전재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삭제되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 정정보도 청구 -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언론사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거부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수사 결과 확보 - 불송치·불기소 결정서나 무죄 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취재 경위 확인 - 기자가 본인에게 반론을 물었는지, 어떤 자료를 봤는지 정리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위자료 소송 - 정정보도가 났더라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정정보도 게재 사실은 액수 산정에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매체에 전재되었거나 언론사와 합의서를 쓴 적이 있으면 그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정보도가 나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게재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처럼 정정보도만으로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기사 노출 기간과 전파 범위가 크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이니셜만 나온 기사도 명예훼손인가요?
  주변 사정과 합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대법원은 성명을 쓰지 않거나 이니셜만 쓴 경우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직장·나이·거주지가 함께 나오면 특정되기 쉽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사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기사가 난 날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소멸시효 3년 안이라면 가능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따로 검토하면 됩니다.
• 기자가 경찰 자료만 보고 썼다면 책임이 없나요?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신문사 기사와 구속영장 사본만 열람하고 쓴 기사는 진실성을 담보할 취재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자료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기사 삭제도 요구할 수 있나요?
  인격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침해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첨부해 언론사에 삭제나 후속 보도를 먼저 요청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 반론보도는 기사가 사실이어도 청구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론보도를 받았다고 해서 위법한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명예회복을 위해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결과 게재나 정정·해명 기사 게재처럼 언론사의 양심 표명을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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