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수사 중인 혐의를 기사로 썼다가 배상 청구를 받았는데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사 중인 혐의를 보도한 기사라도 충분한 취재 없이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쓴 것이면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5다33489 판결은 조사 중인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에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와 표현상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기사 초고와 취재 기록, 확인 연락을 한 날짜부터 모아 두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기사가 주는 전체 인상과 취재 과정을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는 2025년 5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사업가 B씨를 취재해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고소인 쪽 주장과 경찰 조사 사실이 함께 실렸고, B씨의 반론은 한 줄로만 들어갔습니다. 2026년 2월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수사 중인 사실을 그대로 썼을 뿐인데 책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보도한 기자도 명예훼손 배상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실은 아직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독자는 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쉽고, 보도만으로 피조사자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은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기관에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요구합니다.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기자 개인과 언론사가 함께 청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명예가 훼손된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명예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명예훼손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 전체가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목, 사용한 어휘의 보통 의미, 문장의 연결 방법, 사진과 배치까지 함께 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이어도 전체적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읽히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문제 삼는 예는 두 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걸러 내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부각한 경우,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해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구성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조사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고 그 답변을 비중 있게 실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진실한 내용이고 공익 목적이면 책임을 면하나요?

면할 수 있습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도, 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가정 내부의 사적인 일을 다룬 기사는 공적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익성을 부정했습니다. 수사 사실이라도 사생활에 치우친 부분은 공익성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손해배상과 별개 절차이고,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됩니다. 정정보도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 언론사가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론을 싣는 것이 곧 기사가 허위라는 인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신문에 싣도록 하는 판결공지가 대표적입니다.

언론 명예훼손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종류 구분 - 소장, 조정신청서, 고소장 중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마다 기한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취재 기록 확보 - 취재 메모, 녹음, 수사기관 확인 내용, 피조사자에게 보낸 확인 요청 기록을 모읍니다. 충분한 취재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기사 전체 인상 점검 - 제목과 본문, 사진 설명이 혐의를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는지 검토합니다. 판단 기준이 기사 전체의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 공익성 사정 정리 - 피해자의 공적 지위와 사안의 사회적 관심도를 정리합니다. 위법성 조각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는지,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보도 이후 결과에 따라 정정보도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차례 수정됐거나 포털 전재·SNS 확산이 겹쳤으면 기사 원문과 게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만 썼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은 조사 중인 사실을 보도할 때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요구하고, 고소인 주장을 여과 없이 부각해 기사 전체가 혐의를 사실처럼 보이게 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조사 사실을 적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피조사자에게 반론을 물었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답변을 받고도 한 줄로만 싣고 고소인 주장을 크게 다뤘다면 기사 전체 인상은 여전히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확인 연락 기록과 함께, 답변을 기사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면 기사는 어떻게 되나요?
  보도 당시 충분한 취재를 했다면 나중의 무혐의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도된 사람은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자 개인도 배상해야 하나요?
  기사를 쓴 기자도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자와 언론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고,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기자와 언론사 사이의 부담 문제는 내부 관계로 따로 정리합니다.
• 공인에 대한 보도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단 요소는 같지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직자·정치인처럼 국민의 감시 대상인지, 사안이 공적 관심사인지를 함께 봅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보도는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고,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는 좁게 인정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들어올 수 있나요?
  보도된 사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보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인터넷 기사는 게재가 계속되는 동안 침해가 이어진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 기사 삭제 시점과 게재 기간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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