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옆 호실 화재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건물 부분 화재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어서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를 건물만 대상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과 재고를 합친 전체 손해액으로 계산해 구상금을 전부 기각한 원심 중 건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에 목적물별 보험금과 지급 상대방 내역부터 요청하십시오.

보험사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보험이면 피해자의 남은 손해가 먼저 보전되고, 보험사는 그 뒤 남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공단 건물 한 호실을 사무실로 쓰다가 전기 설비 관리 잘못으로 불을 냈고, 불이 옆 호실로 번졌습니다. 옆 호실 임차인 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건물·시설·재고를 묶어 화재보험에 들어 있었고, 보험사는 건물 손해 보험금 약 1억 8천만원은 건물주에게 직접, 나머지 5억원은 임차인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2026년 보험사가 I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I씨는 임차인 회사의 남은 손해가 워낙 커서 보험사가 받아 갈 몫이 없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재 피해자의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할 때 건물 손해는 따로 계산하나요?

임차인이 건물주를 위해 든 건물 부분이라면 따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임차인 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화재보험 가운데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건물 부분은 나머지 목적물과 피보험자·피보험이익이 달라, 보험자대위 범위를 건물만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본 사정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과 건물 소유명의자가 다르고, 보험사가 건물 보험금을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그 보험금이 건물 손해액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건물과 재고를 합친 전체 손해액으로 계산해 보험사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건물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보험자대위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만,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이 정한 보험자대위의 범위입니다.

일부보험이면 피보험자가 남은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남은 손해액이 가해자의 배상책임액보다 적을 때만 보험사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나요?

건물 부분은 보험사가 약 8,851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손해액 1억 9,932만원에 가해자 책임 비율 50%를 곱한 배상책임액 9,966만원에서, 건물주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남은 손해 1,115만원을 빼면 8,851만원이 됩니다.

시설·집기·재고 부분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계약자와 소유자가 같아 하나의 보험으로 보았고, 손해 약 19억 8,965만원의 50%인 배상책임액 약 9억 9,483만원이 보험금 5억원을 받고도 남은 손해 약 14억 6,965만원에 못 미쳤습니다. 피해 회사의 남은 손해를 먼저 채워야 하므로 보험사가 받아 갈 몫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부분 구상금 8,851만원과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건물 부분의 최종 인용액은 환송 뒤 판결로 정해집니다.

화재보험이 가해자 책임까지 대신해 주나요?

다른 특약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어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인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도 화재손해와 화재배상책임이 따로 적혀 있었고, 보험사는 화재손해 보장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화재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금 내역 요청 - 보험사에 목적물별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상대방을 요청합니다. 대위 범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피보험자 확인 - 보험계약자와 목적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비율 다툼 -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감정 자료로 다툽니다. 배상책임액이 줄면 구상금도 줄어듭니다.
• 남은 손해 계산 -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를 목적물별로 계산합니다. 그만큼 보험사 몫이 줄어듭니다.
• 배상책임보험 확인 - 가해자 본인이 든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상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증권에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거나 특약으로 배상책임을 함께 보장했다면 증권과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 손해배상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자대위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이중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일부보험이면 보험사는 얼마를 받아 가나요?
  가해자의 배상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를 뺀 차액만 받아 갑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를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가 배상책임액보다 적을 때만 보험사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의 건물 부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사정에 따라 건물 소유자를 위한 보험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과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보험금이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된 점 등을 들어 건물 부분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약관, 체결 경위, 보험사 실무 관행을 함께 봅니다.
• 화재보험으로 이웃에게 줄 배상금도 나오나요?
  화재손해만 보장하는 화재보험으로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화재보험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책임 특약이나 별도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해자 책임 비율이 낮으면 구상금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을 뿐이어서 그 권리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도 보험사가 취득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라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 책임을 50%로 제한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위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 파기환송됐으면 보험사가 8,851만원을 받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은 건물 부분 보험자대위 범위를 건물만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그 한도를 8,851만원으로 계산해 이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화재보험금 4억을 받았다면 가해자 배상책임 5억에서 그만큼 빼야 하나요?
•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가 부서졌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 불이 옆 건물로 번졌다면 화재 원인을 몰라도 건물주가 배상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