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기사에 내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이 달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은 모욕죄가, 근거 없는 사실을 퍼뜨린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이런 댓글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작성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댓글이 지워지기 전에 작성 일시와 아이디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형사 판결이 먼저 나와야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기자인 K씨는 2025년 가을부터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자신의 기사마다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과 「광고비 받고 쓴 기사」라는 근거 없는 글이 반복해 달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아이디가 3개월 동안 20건이 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K씨는 작성자를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욕설 댓글과 허위 비방 댓글은 죄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욕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은 모욕죄이고,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사실)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거짓) -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비 받고 쓴 기사」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 없이 적었다면 거짓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6. 1. 6. 개정으로 이 경우의 벌금 상한을 7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자를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수사기관 고소나 정보 제공청구로 찾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포털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민사 소송만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포털이 보유한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형사 결과를 보고 청구하는 게 좋나요?

대개 그 순서가 유리합니다. 댓글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불법행위임이 분명해지고, 형사 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안도 고소 결과를 본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다만 민사 청구권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민사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댓글 모욕 위자료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댓글 내용, 작성 일시, 아이디, 기사 주소가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댓글 분류 - 욕설인지, 사실 적시인지, 거짓 사실인지 나눕니다. 죄명과 형량, 고소 요건이 달라집니다.
• 고소장 제출 -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모욕죄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고소합니다.
• 작성자 특정 - 수사 결과나 정보 제공청구로 작성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민사 소송의 피고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 위자료 청구 - 형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댓글이 기사 내용에 대한 비판과 섞여 있거나 작성자가 다수이면 표현별로 위법성을 나누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고소 대리와 위자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욕설 댓글 하나만으로도 모욕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고, 기사 댓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실명이나 기사 작성자임이 드러나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그 고소기간을 6개월로 정합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동안은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 거짓 사실 댓글은 처벌이 더 무겁나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작성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지급과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함께 적어야 분쟁이 끝납니다.
• 고소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고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판 댓글도 모두 불법행위인가요?
  아닙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비판은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적 표현이 기사 비판을 넘어 기자 개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단정했는지를 표현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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