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안 끝났는데 민사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명예훼손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민사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보고 명예훼손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화방 캡처와 녹음 원본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형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법원은 스스로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2월 동호회 단체 대화방에서 전 동업자가 「O씨가 회비를 빼돌렸다」는 글을 올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O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고, 두 형사 사건은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기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O씨는 형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민사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전에 취소한 횡령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이 안 끝났는데 민사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보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1심만 선고된 상태에서도 민사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위자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을 다투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민사 재판부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가 나도 민사 책임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민사상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맞고소를 당하면 민사에서도 반소를 해야 하나요?

맞고소와 반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맞고소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이고, 반소는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안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O씨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O씨가 낸 민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쟁에서 생긴 여러 청구는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도록 병합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 합의가 민사 결론에도 영향을 줍니다.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고소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고발하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횡령처럼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형사 병행 대응 순서

• 증거 원본 보존 - 대화방 캡처, 원본 대화 파일, 녹음 파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민사·형사 모두의 기본 증거입니다.
• 형사 고소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진술 기회를 챙깁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민사 소 제기 - 위자료와 명예회복 처분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 반소·병합 대응 - 상대방의 반소나 별도 소송이 있으면 병합을 신청합니다. 한 재판부에서 함께 판단받습니다.
• 합의 조건 정리 - 형사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한 번 철회한 처벌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게시물 삭제 요청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민사도 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형사 무죄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민사상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민법 제751조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고,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것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빠진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됩니다.
• 반소는 맞고소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맞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는 형사 고소이고,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반소는 본소와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되어 한 번에 결론이 납니다.
• 취소한 횡령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횡령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는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 절차는 끝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한 처벌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 청구 포기 여부는 합의서 문구로 따로 정합니다.
• 민사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이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은 흐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