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친구가 회사에 허위 제보를 해서 해고됐는데 연봉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연봉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친구의 허위 제보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3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배상 범위이고, 해고 자체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해고일부터 3개월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해고의 책임을 명예훼손한 사람에게만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길이 따로 있고, 그쪽이 잃은 임금을 되찾는 더 직접적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사이가 틀어진 대학 동기가 M씨의 회사 인사팀과 대표에게 「M씨가 전 직장에서 공금을 빼돌려 쫓겨났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한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회사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M씨의 연봉은 4,800만원이었고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M씨는 동기에게 연봉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훼손 때문에 해고되면 연봉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명예훼손과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간의 소득 상실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그 행위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허위 비위 사실을 알리면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은 보통 예견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그 이메일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사유도 함께 들어 해고했거나 M씨 쪽에도 해고의 원인이 있었다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어도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있나요?

사실이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민사상 명예훼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고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구 사이 다툼 끝에 회사에 보낸 제보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형사 고소로 허위성이 확인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증명이 쉬워집니다.

회사를 상대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제보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되어, 명예훼손자에게 청구할 손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명예훼손 해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제보 내용 확보 - 회사에 보내진 이메일이나 문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징계 절차 서류에 첨부된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 사유 확인 - 해고통지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명예훼손과 해고의 인과관계를 보여 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소득 상실분과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회사가 별도 비위를 조사해 해고했다면 인과관계와 과실상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 해고 관련 노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고와 명예훼손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보가 회사에 도착한 날과 징계 절차가 시작된 날, 해고 사유에 제보 내용이 적힌 부분을 맞춰 봅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배상 범위이므로, 해고가 그 제보 때문이라는 점을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연봉 몇 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재취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기준입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 범위만 인정되므로, 경력과 업계 사정으로 볼 때 새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제 구직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 위자료와 사과문 게재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하고, 제764조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 통지를 보내게 하는 방식도 청구 내용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보 내용이 일부 사실이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 목적으로 적시했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적 다툼 끝의 제보라면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제보만 믿고 해고한 것도 문제인가요?
  사실 확인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한 곳에만 보낸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필요한데, 인사팀과 대표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보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를 기준으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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