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집회에서 「수준이 한심하다」고 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집회에서 「수준이 한심하다」처럼 진위를 가릴 수 없는 평가를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위법하지 않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 된 발언과 피켓,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의 원본 영상을 모아 두십시오.

정치인을 거칠게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대학생 A씨는 시사 토론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 같은 방송에 나온 국회의원 B씨가 「A씨는 학생이 아니라 제적된 정당 활동가」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 A씨는 지지자들과 B씨 정당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A씨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정치 수준이 한심하다」고 말했고 참가자들은 B씨의 뇌 구조를 풍자한 그림 피켓을 들었습니다. B씨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3,000만원을 청구하자 A씨는 배상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하는 집회에서 한 거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진위를 가릴 수 없는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책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치 수준이 한심하다」,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의견 표명으로 봅니다. 「사기극을 벌였다」는 표현도 상대방의 방송 발언을 두고 한 평가라는 맥락이 드러나면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뇌 구조 그림처럼 일련의 사건을 희화화한 피켓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하고 해명과 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면 배상해야 하나요?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면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 공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발언의 동기와 경위 - 상대방이 먼저 사실과 다른 말을 해 반박한 것인지 봅니다.
• 표현의 수위 - 욕설이나 인격을 부정하는 말인지, 정치적 평가인지 봅니다.
• 상대방의 지위 - 국회의원처럼 공적 인물이면 비판을 더 넓게 감수해야 합니다.
• 전파 범위 - 집회, 방송 인터뷰, 인터넷 게시처럼 퍼진 범위를 봅니다.

원안 사례의 법원은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인신공격은 아니라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정치인 비판 모욕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을 말한 부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비판 명예훼손 소송 대응 순서

• 발언 원본 확보 - 집회 영상, 인터뷰 음성, 피켓 사진의 원본을 모읍니다. 발언 전체 맥락을 보여 줍니다.
• 발언 분류 - 문제 된 표현을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으로 나눕니다. 책임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계기 자료 정리 -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과 그것이 사실과 달랐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동기와 경위를 보여 줍니다.
• 진실성 자료 준비 - 사실 적시 부분은 진실이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법성 판단에 쓰입니다.
• 형사 고소 대응 - 명예훼손·모욕 고소가 함께 들어왔다면 수사 단계 진술을 민사와 맞춥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터넷 게시글로 퍼졌거나 상대방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게시 내용과 전파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내용이 증거로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지로 구별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적시이고, 「수준이 낮다」처럼 평가에 그치는 말은 의견 표명입니다. 표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맥락과 듣는 사람이 받는 인상을 함께 봅니다.
• 풍자 그림 피켓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지 않는 풍자라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로 보았을 때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에 그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사실 적시로 보지 않습니다. 합성 사진처럼 사실로 오인하게 하면 달라집니다.
• 공인은 정말 비판을 더 참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이나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넓게 허용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면 무조건 배상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발언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지위, 표현 수위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공격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평가라면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돈만 물어 주면 되나요?
  그 외에 명예회복 처분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정 게시나 판결 내용 공개 같은 방식이 쓰입니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했는데 민사와 같이 가나요?
  형사와 민사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형사에서는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와 공연성,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따지고,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성립과 손해액을 따집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민사에서도 증거로 쓰이므로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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