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아파트 화재 전 소방 조사가 방화문 결함을 놓쳤다면 국가배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방 조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미설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그 조사의 목적과 항목에 그 사항이 들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2024년 2월 대법원 2020다209938 판결은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은 화재 전 소방 조사의 계획서와 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두십시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4년 1월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난 화재로 숨졌습니다.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와 불이 위층으로 번졌고, 방화문에는 문을 자동으로 닫아 주는 도어클로저가 처음부터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석 달 전 관할 소방서가 이 아파트를 조사했지만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D씨는 소방서의 점검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 조사 때 방화문 장치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국가배상 대상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은 그 조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어떤 항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방화문이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조사 목적과 항목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유족 승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배상 여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조사항목이 아니어도 소방공무원이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은 방화시설 등의 설치·유지·관리에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이나 확산 방지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항목이 아닌 사항이라도 소방공무원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쪽에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찾아야 합니다. 방화문이 상시 열려 있는 상태가 눈에 띄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이전 점검이나 민원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지, 조사 당시 그 장소를 실제로 둘러봤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방화시설 관리가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4년 개정 전의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방화시설 조사는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조사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현행법 아래 화재라면 그 조사의 계획서와 결과서에 방화시설 항목이 실제로 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해 직무상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기관과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책임을 지므로, 두 기관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것도 검토합니다.

시공 단계에서 도어클로저를 달지 않은 시공사, 방화문을 열어 둔 채 관리한 관리주체에게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소방 점검 소홀만 다툴 때보다 책임 주체를 넓혀 두는 편이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조사 기록 확보 - 화재 전 소방 조사의 계획서·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조사 목적과 항목이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방화시설 상태 증명 - 방화문 사진, 관리사무소 점검일지, 이전 민원 기록을 모읍니다. 현저한 의무위반 여부를 보여 줍니다.
• 화재 원인·확산 경로 정리 -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와 감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방화문 상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 책임 주체 정하기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공사, 관리주체를 나눠 각각의 책임 근거를 정리합니다. 피고 선택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조사 기록을 받은 날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지시 공문에 방화시설 점검이 명시되어 있었거나 화재 전에 같은 결함이 지적된 기록이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과 화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방 점검을 받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국가가 배상하나요?
  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어야 하고,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은 그 조사의 목적과 항목을 기준으로 과실을 따지라고 했습니다.
•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면 배상은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은 방화시설에 현저한 의무위반이 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이나 확산 방지가 어려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항목이 아니어도 소방공무원이 확인·조치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금은 방화시설도 화재안전조사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호는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화재안전조사 항목으로 정합니다. 판결 사안은 2014년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되어 이 부분이 선택 항목이었습니다.
• 국가배상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절차가 시효를 늦춰 주지는 않으므로 기간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어,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유족이 소방 조사 소홀을 알게 된 시점이 기산점 다툼이 되므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배상 상대방은 국가인가요, 시·도인가요?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선임·감독을 맡은 자와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두 기관을 함께 피고로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시공사나 관리주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도어클로저를 달지 않고 시공한 시공사나 방화문을 열어 둔 채 관리한 관리주체에게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등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 주체를 넓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국도 포장공사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광역시와 국가 중 누가 배상하나요?
• 태풍에 하천 제방이 넘쳐 공장이 잠겼다면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폭우에 국도 옆 산비탈 흙이 무너져 차를 덮쳤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