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태풍에 하천 제방이 넘쳐 공장이 잠겼다면 지자체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제방이 통상 예측되는 홍수를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침수됐다면 하천관리청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65678 판결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금은 해당 구간의 계획홍수위와 실제 제방 높이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십시오.

제방이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예측되는 홍수를 막을 수준이었는지만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지방하천 옆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2025년 8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물이 제방을 넘어 공장이 1m 넘게 잠겼고 기계와 원자재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구간 제방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보다 낮았고, 몇 해 전부터 보강 공사가 미뤄져 왔다고 합니다. K씨는 하천을 관리하는 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태풍 탓이라며 책임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방이 넘쳐 침수되면 하천관리청이 배상하나요?

네, 제방이 통상 예측되는 홍수에 범람을 막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침수 피해가 났다면 하천관리청이 영조물 하자로 배상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하천이 자연 그대로 위험을 안고 있고 개수에 큰 예산과 시간이 드는 특성을 고려해, 같은 종류·같은 규모 하천의 일반적인 관리 수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같은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므로 청구 상대도 그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방의 안전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하천관리청이 세운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제방이 충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계획에 따라 개수를 마친 구간이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되,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거나 급히 바꿔야 할 사정을 방치했다면 예외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고, 세운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바꿔야 합니다. 원안 당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지금의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이 아예 없었거나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았다면 하자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태풍 같은 자연력도 겹쳤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연력과 관리 하자가 겹쳐 손해가 났다면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빼고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하급심 중에는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제방이 태풍 호우에 범람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 책임을 손해의 30%로 제한한 예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자가 그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큰 비용 없이 막을 수 있었는데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자연력 기여분을 빼지 않습니다. 보강 공사가 오래 미뤄졌다는 사정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방 범람 침수 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침수 높이, 잠긴 기계와 재고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폐기 전에 목록과 구입 증빙을 정리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확인 - 해당 구간의 계획홍수위와 실제 제방 높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하자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기상청 강우량 자료로 그날 비가 계획 규모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연력 기여도 다툼에 쓰입니다.
• 보강 공사 이력 확인 - 제방 보강 계획과 예산 집행, 공사 지연 경위를 확인합니다. 관리청이 위험을 예상했는지 보여 줍니다.
• 배상 청구 - 하천관리청과 비용부담 기관을 상대로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을 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의 종류와 계획홍수위, 그날 강우 규모에 따라 하자 여부와 책임 비율이 달라지므로 하천기본계획과 제방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방은 어떤 홍수에도 버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다65678 판결은 하천 관리의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을 고려해 같은 종류·규모 하천의 일반적 관리 수준에서 인정되는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통상 예측되는 홍수를 막을 수준이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하천관리청입니다.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관리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자도 배상하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천기본계획이 없었다면요?
  하자를 주장할 강한 근거가 됩니다.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검토를 게을리했다면 관리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정이 됩니다.
• 자연력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형평에 맞게 정합니다. 대법원 2001다734 판결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겹친 손해에서 자연력 기여분을 빼고 배상 범위를 정하되, 그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험을 예상하고 쉽게 막을 수 있었다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393조가 적용되어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관리청이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침수된 기계·재고의 가치와 휴업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침수일부터 5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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