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도 포장공사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광역시와 국가 중 누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광역시가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포장공사한 뒤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관리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도 두 기관이 함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책임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두 기관이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누가 진짜 관리자인지 피해자가 먼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상대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밤에 광역시 안을 지나는 일반국도를 달리다가 새로 포장한 구간의 이음부가 10cm 넘게 꺼져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해 차가 전복되었고, 수리비와 치료비로 약 2,8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구간은 원래 광역시가 관리해 왔는데,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이 포장공사를 해서 준공한 뒤 서류 문제로 아직 광역시에 넘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역시는 공사를 한 국가에 물으라 하고, 국토관리청은 관리 주체가 광역시라며 서로 떠넘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공사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광역시와 국가 중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광역시와 국가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고, 원안이 든 민법 제758조보다 이 조항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은 원래 광역시가 관리하던 일반국도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국가가 대행해 준공한 뒤 광역시로 이관하지 못한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상급 관청의 공사 대행으로 도로관리청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했습니다.

광역시 안의 일반국도는 누가 관리하나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광역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에서 난 사고는 광역시가 1차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맡은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두 기관 중 한 곳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배상한 기관이 나중에 다른 기관에 구상하면서 정리합니다.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절차는 소송보다 빠를 수 있어 금액 다툼이 적을 때 선택합니다.

배상신청은 주소지나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증거조사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 하자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파손 부위, 경고 표지판 유무, 사고 차량 위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도로 보수 전에 해야 하자 증명이 됩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사고 지점이 어느 도로 노선이고 공사를 누가 했는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인계·인수가 끝나지 않았으면 두 기관이 모두 상대방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수리비 견적, 진단서, 치료비와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 기준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배상을 산정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선택 -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냅니다.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 두 기관 공동 피고 - 소송에서는 광역시와 대한민국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한쪽의 책임이 부정되어도 다른 쪽에서 받을 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를 민간 시공사가 맡았거나 민자도로라면 계약 관계와 관리 위탁 내용을 보고 책임 주체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와 광역시 중 한 곳에만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두 기관이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라면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상한 기관은 내부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구상하므로, 부담 비율 다툼은 기관끼리 해결합니다.
• 국가가 공사를 대행하면 관리 책임도 국가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은 상급 관청이 도로공사를 대행해도 도로관리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관 전 사고라면 국가도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 도로 하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하자는 파손·침하·장애물 방치 같은 상태를 말하므로, 사고 직후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경고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실, 이전 민원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기각이나 일부기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거쳤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 제한은 없습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채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5년 시효도 함께 문제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차량 수리비 말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은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요양비, 요양기간 중 수입 손실인 휴업배상, 장해가 남으면 장해배상을 배상 기준으로 정합니다. 물건 손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리비나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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