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폭우에 국도 옆 산비탈 흙이 무너져 차를 덮쳤다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산을 깎아 만든 국도에 배수로나 보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 때 토사가 무너졌다면 도로 관리 하자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상대가 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도로 번호와 행정구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관리청을 정확히 몰라도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 중 어느 쪽에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7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날 지방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산을 깎아 만든 도로 옆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차를 덮쳐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손해는 약 1억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배수로가 막혀 있었고 비탈면 보호시설도 제대로 없었는데, L씨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우로 토사가 무너진 사고도 도로 관리 하자인가요?

도로를 만들 때나 관리하면서 비탈면 붕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리 하자가 됩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1678 판결은 산중턱을 깎아 만든 국도에 배수로와 격자블록 같은 보호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중호우 때 산비탈이 무너져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의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 기후에서 집중호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도로를 대표적인 공공 영조물로 정하고 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웁니다.

자연재해면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로 하자는 도로의 위치 같은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결함의 위치와 모양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로가 생긴 뒤 집중호우 같은 자연력으로 결함이 생긴 경우라면,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되지 않고 관리청이 원상 복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처음부터 비탈면 보호시설이 부족했다면 설치 하자로 책임을 묻기가 수월합니다.

국도 사고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국가가 상대방입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동 지역이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지정국도 제외)는 해당 시장·도지사가 관리청이 되어 그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됩니다.

도로 비용은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면 국가가, 그 밖의 도로면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피해자는 비용 부담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두 기관 사이의 최종 부담은 구상으로 정리됩니다.

비용 부담자 책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달라 누가 배상 주체인지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비용 부담자도 배상하도록 한 피해자 보호 규정입니다. 다만 영조물 하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먼저 인정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손해를 배상한 기관은 내부관계에서 책임질 기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비탈면 공사를 부실하게 한 시공사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체에 구상하므로, 피해자가 시공사를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도 토사 붕괴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무너진 비탈면, 배수로, 보호시설 유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도로 번호 확인 - 사고 지점의 국도 번호와 행정구역을 확인합니다. 관리청과 청구 상대가 정해집니다.
• 관리 기록 요청 - 정보공개청구로 비탈면 점검 기록, 과거 붕괴 이력, 보수 공사 내역을 받습니다. 방치 여부를 보여 줍니다.
• 강우 자료 확보 - 기상청 강우량 자료를 받습니다. 불가항력 반론에 대응합니다.
• 청구 제기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사가 도로가 아닌 인접 사유지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렸다면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중호우는 천재지변 아닌가요?
  판례는 쉽게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11678 판결은 매년 장마철을 겪는 우리 기후에서 집중호우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탈면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무너졌다면 국가의 도로 관리 하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국도면 무조건 국가가 상대인가요?
  원칙은 국가입니다. 다만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의 동 지역이나 시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는 해당 시장·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므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가 됩니다. 우회국도와 지정국도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관리청을 잘못 알고 청구하면요?
  비용 부담자에게 청구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관리청과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한 곳을 상대로 청구하면 되고, 확실하지 않으면 두 곳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도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도로법 제85조 제1항이 정한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일반국도 일부 구간 관리를 맡긴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시공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공 부실은 기관이 배상한 뒤 시공사에 구상하는 문제입니다.
•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를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상으로 손해가 크고 하자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고, 다툼이 적으면 심의회 신청으로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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