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수입업체가 대금 없이 화물을 빼갔다면 포워더에게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도착지 포워더가 대금 지급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겨 수입업체가 화물을 빼갔다면 포워더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4다270860 판결은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된 화물도 포워더가 반출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하증권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포워더가 해상운송인이 아니라면,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1년 제소기간에 걸린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식품 수출업체 A사는 2024년 국내 수입업체 B사에 커피 원두 두 컨테이너를 약 2억 원에 팔면서, B사가 은행에 대금을 내야 선하증권을 받는 추심(D/P)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원두는 부산항에 도착했고, 국내 포워더 C사가 도착지 운송주선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C사 직원은 B사의 요청을 받고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B사에 보내 주었고, B사는 이것으로 한 컨테이너는 터미널에서 바로, 다른 한 컨테이너는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했습니다. B사는 대금을 내지 않았고, A사는 선하증권을 그대로 가진 채 원두를 잃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화물이 반출되면 포워더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네, 도착지 포워더가 대금 지급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겨 반출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면 소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으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은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규정을 선하증권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도 운송인이나 그 국내 대리점이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해 멸실시키면 소지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보세창고에서 반출됐다면 포워더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보세창고를 거쳐 반출됐더라도 포워더가 넘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이 반출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을 집니다. 원심은 보세창고를 거친 첫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포워더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세창고 입고만으로 통관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포워더의 보관·인도 의무가 남고, 보세창고업자는 그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이고, 수입업체가 대금을 모두 낸 뒤 포워더가 발행하는 것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입니다. 대법원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으로 화물을 내주는 방식은 보세창고업자와 포워더가 함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첫 컨테이너의 배상액 등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포워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규모 포워더의 대표이사가 대금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기는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했다면, 대표이사도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관여가 업무집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도 그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포워더 회사의 재산이 적다면 대표이사 개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실익이 큽니다.

1년 제소기간이 지나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포워더가 해상운송인이 아니라 운송주선인이라면 해상운송인에 관한 1년 제소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포워더 측은 상법과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1년 제소기간을 주장했지만, 원심은 포워더를 도착지 운송주선인으로 보아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 운송인이라면 인도한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므로 상대의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더 상대 화물 무단반출 배상 대응 순서

• 선하증권 확보 - 선하증권 원본이 추심은행이나 회사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지인이어야 화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출 경로 확인 - 화물이 터미널에서 바로 나갔는지, 보세창고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경로에 따라 책임질 업체가 달라집니다.
• 화물인도지시서 확보 - 마스터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가 누구에게 어떤 날짜에 발행됐는지 확보합니다. 포워더가 사본을 넘긴 기록이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포워더, 대표이사, 보세창고업자, 운송인 가운데 누구를 피고로 할지 정합니다. 운송인이 포함되면 1년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 손해액 산정 - 매매대금, 운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리합니다. 수입업체에 대한 대금 청구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송계약 구조나 선하증권 이면약관, 준거법 조항이 다르면 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역 거래에서 생긴 화물 무단반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워더는 운송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포워더는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운송주선인입니다. 직접 운송을 하는 해상운송인과 달리 운송을 주선하고 통관, 보관, 수령·인도 같은 부수 업무를 맡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제소기간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선하증권 발행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스터 D/O와 하우스 D/O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70860 판결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운송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해 터미널 반출 근거가 되는 서류로,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체가 대금을 모두 낸 뒤 포워더가 발행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받는 근거가 되는 서류로 설명했습니다. 마스터 D/O는 수입업체에 대한 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습니다.
• 대금을 받기 전에도 화물 소유권은 수출업체에 있나요?
  추심(D/P) 거래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수출업체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을 때까지 화물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대금 미지급 상태의 반출로 소유권이나 인도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결제 조건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세창고업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세창고업자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만 보고 화물을 내주었다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반출 방식이 보세창고업자와 포워더의 공동 위험부담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두 업체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규모 포워더의 대표이사가 대금 확인 없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넘기는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한 것도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에 제210조를 준용하므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운송인을 상대로 할 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서면 연장 합의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워더가 운송주선인에 그치면 이 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 수출업체도 한국 법으로 청구하나요?
  불법행위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포워더의 행위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회사가 청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한국 법을 적용했고, 대법원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 조항이 있으면 계약 책임에는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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