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맡긴 고추를 가져가라는 요구를 거절했는데 변질되면 보관자가 물어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관자가 가져가라고 요구했는데 맡긴 사람이 거절해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뒤 물건이 상해도 보관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을 고의·중과실로 줄이고 대법원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와 거절한 답장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맡긴 사람이 가져가기를 거절한 뒤에 생긴 변질까지 보관한 쪽이 당연히 물어 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민 A씨는 2025년 10월 고추 도매상에게 건고추 500kg(당시 시가 약 1,200만원)의 판매를 맡기면서, 값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무상으로 보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매상은 2026년 봄부터 여러 차례 시세를 알리며 팔자고 권했고, 5월에는 벌레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팔거나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시세가 싸고 둘 곳이 없다며 거절했고, 8월에 고추가 변질되자 도매상에게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맡긴 물건을 안 가져가는 동안 상했다면 보관자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보관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하게 한 것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은 보관자가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회수를 요구했는데도 맡긴 사람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는 사이에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보관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관자에게는 원래 어떤 주의의무가 있나요?

상인이 영업 범위 안에서 물건을 맡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인이 아닌 사람이 보수 없이 맡았다면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면 됩니다. 고추 도매상이 거래처 고추를 무상으로 맡은 경우는 앞의 경우여서, 수령지체 전에는 보통의 과실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수령지체가 시작되면 보관자의 책임 기준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가져가라는 말만으로 수령지체가 되나요?

보관자가 빨리 팔거나 가져가라고 요구했다면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83다카1476 판결은 벌레가 먹어 못 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는 요구에 대해 맡긴 사람이 시세가 싸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면, 그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임치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령지체 중 늘어난 보관 비용은 누가 내나요?

맡긴 사람이 냅니다.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비용이나 변제 비용이 늘어났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보관자는 거절 이후 추가로 든 창고 비용이나 방역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맡긴 물건 변질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요구 기록 정리 - 가져가라고 요구한 문자·녹음 파일·내용증명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수령지체 시작 시점을 증명합니다.
• 거절 사유 확보 - 맡긴 사람이 시세나 보관 장소를 이유로 거절한 답장을 모읍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 보관 상태 기록 - 변질 전후 사진, 창고 온도·방역 기록을 모읍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 비용 정산 - 거절 이후 늘어난 보관 비용을 계산합니다. 채권자 부담으로 청구하거나 상계를 검토합니다.
• 답변서 작성 -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해지·회수 요구와 수령지체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83다카1476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료를 받기로 했거나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 보관·위탁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령지체 뒤에도 보관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반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 문을 열어 두어 비를 맞히거나 변질을 알고도 방치해 다른 물건까지 망가뜨린 경우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맡아 줬는데도 선관주의의무가 있나요?
  보관자가 상인이고 영업 범위 안에서 맡았다면 있습니다. 상법 제62조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상인이 아닌 사람이 무상으로 맡았다면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면 됩니다.
• 말로 가져가라고 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은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는 요구를 임치계약 해지와 회수 최고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말로 한 요구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관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보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98조는 임치기간 약정이 있으면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지 못하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질 위험이 커진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이 없어지면 대금은요?
  대금을 받을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은 수급인이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했는데 도급인이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 책임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철거된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 거절 뒤 늘어난 창고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지체로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수령 거절 이후의 창고 임차료, 방역비, 운반 준비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모아 두면 청구하거나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