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홍보영상 제작 중 의뢰회사가 협조를 끊었는데 제작비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의뢰회사가 일방적으로 협조를 끊어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해졌다면 제작사는 약정한 제작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의뢰회사에 제작 가능 의사를 알린 기록과 협조 요청에 대한 답변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의뢰회사가 해제한다고 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제 사유가 없는 일방 통보라면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제작사 A사는 2025년 3월 B사와 5월 전시회에서 상영할 10분짜리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비 3천만원에 만들어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1차 시사회 뒤 B사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A사가 기한 안에 수정 제작이 가능하니 촬영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전시회 날짜가 지나 납품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뢰회사 때문에 납품을 못 하면 제작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처럼 의뢰회사의 협력이 있어야 완성할 수 있는 일에서 의뢰회사가 협력을 거부해 기한을 넘겼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은 도급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만들어야 하고 행사 날짜에 맞춰야 하는 기업홍보 영상물 계약에서, 도급인이 협력을 거부해 수급인이 도급인 의도에 맞는 영상물을 기한 내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8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제작을 안 해서 아낀 비용도 전액에 포함되나요?

아낀 비용은 의뢰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정했던 해외 촬영비나 외주 편집비를 쓰지 않게 됐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약정 제작비에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이 됩니다. 약정 제작비가 3,000만원이고 쓰지 않게 된 외주·대여 비용이 600만원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

반대로 이미 투입한 인건비와 장비 대여료, 다른 일을 거절한 기회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지출 계획표와 실제 지출 내역을 나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회사는 제작 도중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상물 제작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도급이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범위는 제작사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받았을 제작비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과 비슷해집니다.

시사회 준비가 조금 늦어진 것처럼 부수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회사가 채무불이행 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제작 일정 차질로 예정된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해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협력 거부 제작비 청구 대응 순서

• 이행 의사 통지 - 기한 내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과 필요한 협조 내용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제작사가 이행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가 됩니다.
• 협력 거부 기록 - 촬영 일정 불참, 자료 미제공, 답변 거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행불능이 의뢰회사 책임이라는 증거입니다.
• 지출 내역 정리 - 이미 쓴 비용과 쓰지 않게 된 비용을 나눕니다. 청구 금액에서 공제할 부분을 미리 계산합니다.
• 대금 청구 - 약정 제작비에서 아낀 비용을 뺀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다툼이 시작됩니다.
• 소송·가압류 - 의뢰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정산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 계약의 대금 청구와 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뢰회사가 해제 통보만 하면 계약이 끝나나요?
  해제 사유가 없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시사회 준비 지연처럼 부수적 의무를 어긴 정도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회사는 일을 완성하기 전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통보의 성격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이행불능이 의뢰회사 책임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협력을 요청했는데 의뢰회사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촬영 협조 요청 이메일, 자료 제공 요구, 의뢰회사가 연락을 끊은 날짜를 모으고, 기한 내 제작이 가능했다는 제작 일정표도 준비합니다. 협력 없이는 완성할 수 없는 계약이었다는 점도 계약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제작비 전액에서 무엇을 빼야 하나요?
  제작을 하지 않게 되어 아낀 비용을 빼야 합니다. 쓰지 않은 촬영 장소 대여료, 외주 편집비, 출연료처럼 채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은 의뢰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다른 일을 거절한 손실은 빼지 않습니다.
• 정기행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일정한 날짜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시회 개막일에 틀 홍보 영상처럼 날짜가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계약에서 의뢰회사의 협력 거부로 기한을 넘기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봅니다.
• 의뢰회사가 이미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요?
  의뢰회사가 다른 업체에 새로 맡겨 더 많은 돈을 썼더라도 그 차액을 제작사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도급인이 다른 업체에 지급한 비용 차액은 도급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생긴 손해라며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작사의 대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제작비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의뢰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제작계약서와 협력 거부 기록으로 대금 채권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한 재산에 본압류를 해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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