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동소유 상가 관리를 맡긴 사람이 월세를 안 주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특약이 없으면 관리를 맡은 공유자는 위임이 끝난 때 받은 월세 중 내 지분 몫을 돌려줘야 하고, 그때부터 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 이행기를 위임 종료 시로 보아, 소장 송달 전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관리 위임을 해지한 날과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정산을 먼저 요구하는 별도 독촉장을 보내야만 지연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으면 위임이 끝난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동생과 함께 상가 건물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고, 2021년부터 동생에게 임대 관리를 맡겼습니다. 동생은 임차인들에게서 월세를 받아 왔지만 D씨 몫을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D씨는 2024년 3월 관리 위임을 해지한다고 문자로 통보했고, 그때까지 쌓인 D씨 몫 임대수익은 1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자를 주겠다고 버티고 있어, D씨는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리를 맡긴 사람이 받은 임대수익은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위임계약이 끝난 때 돌려줘야 합니다.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금전과 그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인도 시기는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 종료 시이며 돌려줄 금액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공유 상가의 임대 관리나 공유 아파트 매도를 다른 공유자에게 맡긴 경우도 같습니다. 관리하는 공유자가 받은 월세나 매매대금 가운데 맡긴 사람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도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을 낸 뒤부터만 붙나요?

아닙니다. 위임이 끝난 때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오므로, 그때부터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은 인도의무를 기한 없는 채무로 보고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임인은 임대수익 2억 4,120만여 원은 해지 다음 날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5,725만여 원은 2009. 5. 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위임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심리한 다음 지체책임이 생기는 때를 정하라고 했으므로, 구체적인 기산일은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반면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원심은 이 규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수임인의 인도의무는 위임 종료라는 이행기가 있는 채무로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몇 퍼센트로 계산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현재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자기 용도로 썼다면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써 버렸다면 쓴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밖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 종료일보다 앞선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비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쓸모 있습니다.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지체 없이 처리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월세 수령 내역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고를 거부하면 소송에서 그 내역의 제출을 구하게 됩니다.

공유 상가 임대수익 정산 대응 순서

• 위임 관계 확인 - 관리를 맡긴 문자, 위임장, 계좌 지정 내역을 모읍니다. 관리 공유자가 수임인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깁니다. 이날이 인도 시기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기준이 됩니다.
• 수익 내역 요구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관리비·수리비 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지분 비율로 인도할 금액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금액과 이자 계산 - 위임 종료일까지의 지분 몫을 확정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계산합니다. 수임인이 돈을 소비한 날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이자를 따로 계산합니다.
• 보전과 소송 - 관리 공유자의 지분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 뒤에는 지분 경매나 채권 압류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산 시기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거나 관리 공유자가 수리비 등 비용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약정서와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부동산 정산과 금전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임대차 갱신 협상 중처럼 민감한 시기라면 해지 시점을 따져 보십시오.
• 해지 통지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도달 사실을 다툴 수 있으니 상대방의 답장이나 수신 확인이 남는 방법이 낫고, 중요한 금액이면 내용증명을 함께 보내 둡니다.
• 정산 시기를 따로 정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정에 따릅니다. 수임인의 인도 시기가 위임 종료 시라는 기준은 특약이 없을 때의 원칙이므로, 매년 말 정산처럼 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정산일이 이행기가 됩니다. 정산일이 지났는데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수리비나 관리비를 빼고 줘도 되나요?
  공유물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은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로 부담하므로 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하고, 위임인은 위임 종료 시 처리 전말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공제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아파트 매도를 맡겼다면 대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매도 위임이 끝난 때 매매대금 중 지분 몫을 인도해야 합니다. 매도 위임은 보통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사무가 끝나면 종료되므로, 잔금 수령 무렵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임인은 대금 수령 직후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 소송 중 상대가 다투면 12% 이자가 안 붙나요?
  다툼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 연 12% 대신 민법상 이율을 적용합니다. 금액 다툼이 큰 사건일수록 이 판단이 갈립니다.
• 월세 정산 청구도 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위임에 따른 인도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위임 종료 시 이행기가 오므로 그날부터 10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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