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인가 없이 우리 노선 경유지를 운행한 경쟁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어서 경쟁사가 인가 없이 그 경유지를 운행해 이를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321591 판결은 고의가 없었고 주민 편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무인가 운행 기간의 정류소별 승객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관할 관청이 뒤늦게 경쟁사에 인가나 개선명령을 내주었다고 해서 그 전 기간의 손해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가 전 운행의 위법성을 따로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외버스 회사 A사는 한 면 소재지를 거쳐 서울로 가는 노선을 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운행해 왔습니다. 경쟁사 B사는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노선을 넘겨받았는데, 그 면 소재지는 인가받은 경유지가 아니었는데도 2024년까지 몇 년 동안 그곳에 정차해 승객을 태웠습니다. 그 기간 그 정류소 승객 가운데 B사 버스를 탄 사람이 A사보다 몇 배 많았습니다. 2025년에야 도지사가 B사 노선에 그 경유지를 추가하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A사는 그 전까지의 무인가 경유 운행으로 잃은 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가 없이 같은 노선을 운행한 경쟁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고, 경쟁사가 인가 없이 그 경유지를 운행해 이 이익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1 판결은 무인가 경유 운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노선 면허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는 기점, 운행경로, 정류소, 종점 같은 운행계통을 적어야 하므로, 인가받지 않은 경유지에 정차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것이 됩니다.

인가받은 사업자의 이익은 왜 법으로 보호되나요?

면허와 인가 제도에는 공공복리뿐 아니라 업자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막아 사업자의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가를 받아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나중에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한 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계약 갱신을 방해한 사건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본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관청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소수에게만 면허를 주는 시장은 독과점에 가깝고, 누가 인가를 가졌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그 이익은 일반 채권보다 더 공고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쟁사가 고의가 없었고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됐다면요?

그런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원심은 경쟁사가 법을 잠탈해 부당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익도 단기적·부분적 차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총체적 차원에서 따져야 합니다. 임의적인 중복 운행을 허용하면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폐업하거나 안전운행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쟁사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 운행했고, 그 정류소 승객 점유율은 경쟁사가 크게 앞섰습니다.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업자는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노선폐지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1. 30. 시행 예정 개정본에서도 이 두 조항의 문언은 같습니다.

이 판결로 배상 금액까지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법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손해의 범위와 배상액은 환송 후 원심이 무인가 운행 기간의 수송 실적 등을 심리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일부 기간만 명시적으로 나눠 청구한 일부청구였습니다.

무인가 경쟁 영업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인가 내용 확인 - 내 면허·인가 사업계획과 경쟁사의 사업계획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경유지·구역이 빠져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운행 실태 기록 - 경쟁사의 정차 시각과 횟수, 승객 탑승 모습을 기간별로 남깁니다. 위법한 운행의 증거가 됩니다.
• 수송 실적 비교 - 그 정류소의 기간별 승객 수와 점유율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관청 민원 제기 - 관할 관청에 무인가 운행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합니다. 경쟁사가 알면서 운행했다는 사정이 쌓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인가 전 기간을 특정해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기간을 나눠 일부청구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쟁사가 운임 신고로 정차를 사실상 승인받았거나 관청과 협의한 기록이 있으면 행정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사업자 사이의 영업 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인가 영업을 한 경쟁사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인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는 면허 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노선폐지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는 제92조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 독점 사업권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그 노선을 독점 운행할 사업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21591 판결은 인가받은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이익이고, 다른 사업자가 추가로 인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경쟁사가 운임 신고를 해 왔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쟁사는 그 경유지 정차와 구간 요금을 관청에 신고해 왔지만, 대법원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경유지가 사실상 기능해 왔다는 사실 상태만으로 부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나중에 관청이 인가를 내주면 과거 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인가나 개선명령 이전 기간의 운행은 따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청이 경쟁사 노선에 경유지를 추가하는 개선명령을 했고 그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졌지만, 대법원은 개선명령 전 무인가 운행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가 이후 기간은 위법 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버스 말고 다른 허가 업종에도 적용되나요?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은 허가받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무허가 업자가 계약 갱신을 방해한 행위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종마다 허가 제도의 목적이 달라 사익 보호 목적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제3자의 채권침해는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양태, 고의 유무와 함께 거래자유, 공공의 이익, 이익균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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