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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인데 영화관에 자막 상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대형 영화관은 배급사에서 받은 자막·화면해설 파일이 있는 영화라면 청각·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장애인 차별입니다. 대법원은 상영 횟수의 3%만 제공하라는 원심이 영화관의 비용만 지나치게 고려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요청한 날짜와 거절 답변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영화관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막 요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정은 영화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쓰는 농인입니다. 2024년 가을 친구와 함께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개봉작을 보려 했지만, 한글 자막이 나오는 상영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평일 낮뿐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 B씨는 화면해설 수신기를 빌릴 수 있는지 물었으나 준비된 기기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배급사가 이미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만들어 둔 영화인데도 영화관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 자막 상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이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그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업자는 제작·배급사 등으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대해 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생산·배포하는 문화·예술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단에는 자막이 명시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은 「이에 상응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도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막과 화면해설이 이때 제공할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에 들어가고, 개인용 수신기기와 송출 서버는 「장비 및 기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자막을 조금만 틀어 주면 차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영화관의 재정 부담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개방형 상영(스크린·스피커로 모두에게 제공)에는 상영 횟수를, 폐쇄형 상영(개인 기기로 제공)에는 상영관 범위를 기준으로 삼은 뒤 두 기준을 겹쳐 적용해 제공 범위를 너무 좁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장비 구입비 약 81억원이 과도한 부담인지 판단하려면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간만이 아니라 2018~2019년 매출 추이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 영화관 사례와 장애인 아닌 관객과 함께 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화관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일정한 재정 부담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영화관이 증명해야 하고,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편의를 안 줬다」는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영화관에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판결로 명할 수 있고, 이행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차별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 영화관이 제공할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를 새로 정하게 되므로, 최종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관 자막·화면해설 요구 대응 순서

• 요청과 거절 기록 - 요청 날짜, 영화 제목, 상영관, 거절 답변을 문자나 캡처로 남깁니다. 차별행위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합니다.
• 파일 존재 확인 - 배급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그 영화의 자막·화면해설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은 제공받은 파일에 대한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상영관 규모 확인 - 상영관 좌석 수와 복합상영관 전체 좌석 수를 확인합니다. 판결 당시 시행령은 300석 이상 상영관을 의무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 시정 요구 - 영화관에 서면으로 자막 상영 확대나 수신기기 비치를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청구 구성 - 적극적 조치(상영 횟수·상영관·기기 수)와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합니다. 위탁 상영관도 직영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규모 상영관이거나 자막 파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은 영화라면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영관 규모와 파일 제공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모든 영화관이 자막을 제공해야 하나요?
  판결이 의무를 인정한 대상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업자입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은 판결 당시 시행령 별표가 이 규모의 상영관을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작은 상영관은 시행령의 단계적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급사가 자막 파일을 안 만든 영화도 제공해야 하나요?
  판결은 제작·배급사나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자막·화면해설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대해 영화관의 제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파일을 만드는 일은 1차로 제작·배급사의 노력 의무로 보았습니다. 파일이 없는 영화까지 영화관이 직접 만들어야 하는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화면해설 수신기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03507 판결은 폐쇄형 상영에 필요한 화면해설·자막 수신기기와 송출 서버가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이에 상응하는 수단」과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장비 및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입니다.
• 영화관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 사정은 영화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 같은 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간접차별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특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22다203507 판결도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수신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정보접근과 문화·예술활동에서의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차별로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송 전이나 중에도 차별이 소명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 운영 상영관도 같은 의무를 지나요?
  집니다. 대법원 2022다203507 판결은 영화관 회사가 업무가이드 등으로 위탁 상영관을 관리하고 같은 브랜드로 운영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위탁 상영관을 의무 대상에서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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