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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쓸 수 없는 쇼핑몰, 대체 텍스트를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지와 버튼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이고 법원에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점 판매자가 올린 상품정보도 운영사가 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보아 운영사의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읽히지 않는 화면을 캡처하고 낭독 결과를 녹음해 두십시오.

운영사가 「판매자가 올린 정보」라고 답했다고 해서 다툼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F씨는 2025년 봄부터 화면낭독기를 켜고 한 오픈마켓에서 생필품을 사려 했지만, 상품 상세 설명과 할인 배너가 대부분 이미지로만 돼 있어 「이미지」라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옵션 선택 버튼에도 이름이 없어 무엇을 누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운영사에 개선을 요청하자 「상세 이미지는 입점 판매자가 올린 것이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F씨는 같은 처지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대체 텍스트 제공과 위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이 대체 텍스트를 주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인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지·버튼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이를 간접차별이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함께 인정했습니다.

쇼핑몰은 장애인을 형식상 다르게 대하지 않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화면 구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보접근 영역에서 이런 간접차별은 금지됩니다. 편의 미제공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간접차별 조항 적용이 배제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행위자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시행령은 그 수단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정하고, 대법원은 여기에 대체 텍스트 제공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상품정보도 쇼핑몰 운영사 책임인가요?

운영사 책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편의제공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정할 뿐 생산자와 배포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가 입점 판매자들이 등록한 상품정보를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배포」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비용 부담만으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지만, 그런 정당한 사유는 운영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운영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사에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 기간을 정해 지키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만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지정한 화면에 화면낭독기로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책임을 지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원심은 운영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개선 요청을 무시한 경위처럼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웹 접근성 차별 대응 순서

• 화면 기록 - 읽히지 않는 이미지·버튼을 캡처하고 낭독 결과를 녹음합니다. 시정 대상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개선 요청 - 운영사에 문제 화면을 적어 서면으로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 내용은 과실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진정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소송은 적극적 조치 판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화면 목록과 이행 기간을 정합니다.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집행이 쉽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구합니다.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 주체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앱 서비스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단계적 적용 범위와 별도 검증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애인 차별 구제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체 텍스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진이나 그림 속 글자, 그래픽으로 꾸민 문자처럼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는 같은 뜻의 글자 정보입니다. 화면낭독기는 이 글자를 소리로 읽어 줍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그 의미나 용도를 알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간접차별과 편의제공 거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접차별은 형식상 똑같이 대하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이고, 편의제공 거부는 필요한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각각 정하며, 한 행위가 두 유형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차별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이 정합니다. 반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화면 기록과 낭독 녹음으로 접근 불가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 소송 전에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한 화면부터 개선을 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우면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를 증명할 수 없으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쇼핑 앱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도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그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 준수와 준수 여부 표시 등을 정합니다.
•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행하지 않으면요?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3항은 법원이 적극적 조치의 이행 기간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미이행 화면을 다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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