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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는데 수리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주유소 혼유 사고는 주유소 운영자가 배상하지만, 혼유를 알고도 계속 운전했다면 과실상계로 수리비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원의 잘못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운영자가 책임지고, 피해자 과실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에서 참작됩니다. 지금은 주유 영수증과 견인·정비 내역서, 혼유를 알게 된 시각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주유소가 넣은 휘발유 양이 적었다고 주장해도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장과 혼유 사이의 관련성은 정비소 진단서와 교체 부품 내역으로 따로 증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디젤 SUV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는데,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약 0.2리터 넣었습니다. A씨는 괜찮을 것 같다며 그대로 운전해 귀가했고, 다음 날 엔진 회전수가 불안정해져 12만원을 들여 차를 견인한 뒤 정비소에서 380만원을 주고 연료 계통을 수리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혼유량이 적어 고장과 관련이 없고, A씨가 부품을 임의로 모두 바꿨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되면 누가 배상하나요?

주유소 운영자가 배상합니다. 직원이 주유 업무 중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직원 본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직원을 고용해 주유 업무를 맡긴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구 상대방은 보통 주유소 운영자(사업자등록상 대표자나 법인)입니다. 주유소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맡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영자에게 보험 접수 여부를 먼저 물어 두면 협의 창구가 정리됩니다.

혼유를 알고도 계속 운전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가 준용되므로, 피해자가 혼유 사실을 알고도 시동을 켜고 운행해 고장을 키웠다면 법원은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혼유 직후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연료 계통 세척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정비 소견이 있으면 감액 폭이 커집니다.

감액 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유량, 주유소가 혼유 사실을 알렸는지, 피해자가 운행을 계속한 거리와 시간, 이상 증상을 느낀 뒤의 조치를 함께 봅니다. 원안 상담에서는 비슷한 하급심 사례에서 운영자 책임을 절반 정도로 제한한 예가 소개됐지만, 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품을 전부 교체한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유로 통상 생기는 손해 범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므로, 정비소가 혼유로 손상됐다고 진단한 부품의 교체비와 견인비, 수리 기간 대차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혼유와 관련 없는 소모품 교체나 예방 차원의 교체까지 넣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가 부품을 임의로 모두 바꿨다고 다투면 정비소 진단서, 교체 전 부품 사진, 연료 성분 검사 결과가 증거가 됩니다. 수리 전에 주유소 쪽에 입회나 확인 기회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과잉 수리 주장을 막기 쉽습니다.

혼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혼유 사고는 사고 당일 가해자와 손해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잡아 두면 됩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는 내용증명으로 청구액과 근거를 보내 두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유소 혼유 대응 순서

• 운행 중단 - 혼유를 안 즉시 시동을 끄고 견인을 요청합니다. 운행을 계속하면 그 뒤 커진 손해는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 증거 확보 - 주유 영수증, 주유기 번호, 계기판·주유구 사진,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혼유량과 시각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정비 진단 - 정비소에서 혼유로 손상된 부품과 원인 소견을 문서로 받습니다. 교체 범위가 과다하다는 반론에 대비합니다.
• 청구서 발송 - 견인비·수리비·대차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운영자에게 보냅니다. 보험 접수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사고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유소가 혼유 사실을 숨겼거나 차량 보증 수리가 얽혀 있으면 영수증과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유소 직원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유를 일으킨 직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운영자는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두 책임은 함께 성립하므로 둘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운영자나 그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 혼유량이 아주 적으면 책임이 없나요?
  양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유와 고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고, 소량이라도 디젤 연료 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정비 소견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량일수록 과잉 수리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므로 교체 부품의 손상 상태를 사진과 진단서로 남겨야 합니다.
• 주유소가 괜찮다고 해서 운전했는데 제 과실인가요?
  직원이 운행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정은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를 보는 것이므로, 주유소 측의 안내를 믿고 운행했다는 점이 문자나 목격자로 확인되면 감액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 안내를 증명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기간 렌터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수리에 필요한 기간의 대차료는 통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정하고 있어, 차량을 쓰지 못한 기간의 동급 차량 대여비가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수리가 지연된 원인이 피해자 쪽에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 주유소가 보험 처리를 하겠다는데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하면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높게 잡거나 교체 부품 일부를 빼면 그 차액은 운영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합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이며,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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