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매로 공장을 샀는데 다른 곳에 묻힌 폐기물까지 치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경매로 산 공장 밖에 묻힌 폐기물도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매수 당시 그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 의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의 경매 승계 규정을 자기책임 원리에 맞게 좁혀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폐기물 언급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소유자가 다른 곳에 버린 폐기물이라도 경매로 사업장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리 의무를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A사는 2024년 임의경매에서 다른 재활용업체 B사의 공장 토지·건물과 기계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방환경청이 A사에 조치명령을 보내, B사가 수년 전 다른 업체에 처리를 맡겼다가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군의 폐석산에 매립된 광재 약 1,500톤과 침출수를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경매 당시 감정평가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그 매립지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A사는 경매로 산 공장과 상관없는 장소의 폐기물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공장을 사면 다른 곳에 묻힌 폐기물도 치워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승계될 수 있지만, 매수인이 그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 의무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은 경매로 인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이면 다른 장소에 방치된 것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이런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다른 장소의 폐기물도 일괄 승계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회생·파산 절차의 환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등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2010년 개정 전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정했다가 지금처럼 「그 사업장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사업장 밖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승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왜 승계를 막나요?

경매 매수인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에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기책임 원리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장 안에 있는 폐기물은 현장을 보고 알 수 있고 매수인이 직접 치울 지위에 있지만, 사업장 밖의 폐기물은 전국 어디에 있을지 몰라 경매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일괄 승계시키면 감정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을 훨씬 넘는 처리비용을 떠안고도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의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위탁처리 기록이나 언론 보도, 행정청의 앞선 조치명령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전 소유자는 이미 2016년에 같은 폐기물로 조치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환송 후 심리에서 매수인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양수인·상속인 승계와 경매 승계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 양도·상속·합병은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통째로 이어받는 것이라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어가지만, 경매는 부동산과 시설을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라 승계 범위를 같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들어 경매 매수인에게는 사업장 밖 폐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양수했다면 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승계가 되더라도 종전 배출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이 법을 위반해 진 법적 책임은 승계와 관계없이 남으므로, 처리비용을 먼저 부담한 매수인은 전 소유자나 부적정 처리에 관여한 위탁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질 수 있나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생기면 행정청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처리를 위탁하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출자, 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처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여럿이면 법이 정한 순서가 있어, 승계인이라고 해서 늘 맨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조치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매 폐기물 조치명령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보 -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받아 둡니다. 폐기물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정당한 사유의 출발점입니다.
• 폐기물 출처 확인 - 조치명령서에 적힌 폐기물이 경매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언제 누구에게 위탁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승계 대상이 아닙니다.
• 인지 가능성 검토 - 전 소유자에 대한 앞선 조치명령, 언론 보도, 업계 정보 등으로 알 수 있었는지 따져 봅니다.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많을수록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 불복 기간 관리 - 조치명령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행기간이 짧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구상 대상 정리 - 처리비용을 먼저 낸 경우 전 소유자와 위탁처리업체 등 책임자를 정리해 구상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을 통째로 양수했거나 경매 전부터 폐기물 문제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경매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치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매 매수인도 폐기물 처리 의무를 승계하나요?
  승계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공매, 회생·파산 절차의 환가 등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안에 쌓인 폐기물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공장 밖에 묻힌 폐기물도 승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은 승계 대상인 「그 사업장폐기물」을 경매 목적물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보고, 인수 당시 다른 장소에 방치된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존재를 몰랐고 모른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경매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에 그 폐기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입찰 전 행정청 문의 결과, 매립지와 공장의 거리 등을 모읍니다. 전 소유자가 이미 조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통째로 양수했어도 같은 예외가 있나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8항은 사업 양도, 상속, 합병·분할의 경우 양수인 등이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이런 경우와 경매로 부동산·시설만 사는 경우의 승계 범위를 같게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승계하면 전 소유자 책임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0항은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승계와 관계없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처리비용을 먼저 부담한 매수인은 전 소유자와 부적정 처리에 관여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조치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질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귀책사유가 있는 위탁 배출자, 처리 과정에 관여한 자, 권리·의무 승계자,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등을 조치명령 대상자로 정합니다. 대상자가 여럿이면 같은 조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명령해야 하므로 순서 위반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 조치명령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이행기간이 짧아 처리비용을 먼저 써야 할 상황이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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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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