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경찰이 착오로 내린 면허정지를 스스로 철회하고 면허취소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이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이미 통지했다면 그 뒤 정지를 거둬들이고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근거나 하자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고, 이런 취소처분은 위법한 이중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통지서가 도달한 날과 철회 통지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정지처분을 철회한다고 알려 왔다고 해서 그 철회에 동의하거나 이의 없다는 서류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동의는 처분 취소를 허용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2월 음주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가 나왔습니다. 2주 뒤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았는데, 열흘 뒤 경찰은 사무착오였다며 정지처분을 철회한다고 통보하고 곧이어 면허취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P씨는 경찰이 스스로 처분을 거둬들이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청은 이미 한 처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마음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행정청이 일단 처분을 하면 처분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반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자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 기준과 다르게 정지처분이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운전자에게 처분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취소처분을 하려고 가벼운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취소와 철회를 어떻게 정하나요?

요건과 이익형량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생긴 경우, 법령이나 사정이 바뀌어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철회로 얻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을 두고 처분을 무겁게 바꾸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따집니다.

음주 수치가 취소 기준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수치만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처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취소 대상입니다. 99두10520 판결도 0.15퍼센트로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이미 나간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뒤의 취소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소처분이 위법하면 정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선행 정지처분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뒤의 취소처분은 같은 사유에 대한 이중처분으로 위법하고,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취소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착오 정지 후 취소 대응 순서

• 통지 순서 확인 - 정지 통지, 철회 통지, 취소 통지가 각각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신뢰 형성 시점을 정합니다.
• 철회 동의 여부 점검 - 철회에 동의하는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는 취소 허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중처분을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생계 운전이 필요하면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 전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처분이 운전자의 거짓 진술로 나갔거나 정지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된 경우에는 통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처분한 행정청도 자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처분 기준과 다르게 나간 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않나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 99두10520 판결의 판단입니다.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라 이에 어긋났다고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이유로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쉽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기본법상 취소할 때 무엇을 비교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럼 불이익 처분을 더 무겁게 바꾸는 경우에는 99두10520 판결의 신뢰보호 법리가 함께 적용됩니다.
• 철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생긴 경우, 법령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철회 때도 이익형량을 하도록 합니다.
• 철회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 것인가요?
  침묵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회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99두10520 판결이 든 상대방 동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취소처분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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