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음주 단속 뒤 면허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사흘 뒤 취소 통지가 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먼저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면 취소소송을 내는 순서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경찰서 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이 먼저 나간 뒤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정지 통지서와 취소 통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하십시오.

정지 통지서를 받았으니 정지 기간만 지나면 끝났다고 보고 취소 통지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취소처분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0월 다른 도시에서 친구 결혼식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가 나왔고, 현장에서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그 지역 경찰서장 명의로 정지 기간 100일의 면허정지 통지서가 왔고, 사흘 뒤 주소지 시·도경찰청장 명의로 같은 사건의 면허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경찰은 담당자의 전산 입력 착오였다고 했고, M씨는 구제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허 취소처분은 어떤 순서로 다투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처분도 이 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먼저 청구합니다.

재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처분청은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피고도 시·도경찰청장으로 적습니다.

착오로 나간 면허정지를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전산 입력 착오로 면허정지 통지를 한 뒤, 지방경찰청장이 같은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사안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 규정, 처분의 하자, 공익 위반, 상대방 동의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지처분이 처분 기준과 다르게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고, 이미 효력이 생긴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으므로 더 무거운 취소처분은 이중처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음주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면허를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고, 시행규칙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지 통지가 착오였다는 경찰 설명 자체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처분 기준에 맞지 않는 정지처분이 나갔다고 해서 행정청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 요건을 따로 정하고, 취소나 철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하도록 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고, 처분할 때는 이유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정지 통지 뒤 사흘 만에 취소 통지가 왔다면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 정지 후 취소 대응 순서

• 통지서 보관 - 정지 통지서와 취소 통지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선행처분 존재와 날짜를 증명합니다.
• 정지 기간 확인 - 정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신뢰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 취소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소송의 전제 절차입니다.
• 집행정지 검토 - 생계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 전 운전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지 통지가 나가기 전에 취소 예고를 이미 받았거나 운전자가 정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허 취소는 바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 없이 낸 소송은 부적법해지므로 먼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경찰이 착오라고 하면 취소처분이 적법해지나요?
  착오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은 사무착오로 정지처분이 나간 뒤 같은 사유로 한 취소처분을 선행처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이중처분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행정기본법 시행 뒤에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방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처분을 취소할 때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제19조는 철회 사유를 법률 규정,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법 시행 뒤 같은 사안의 대법원 판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집행정지 결정 없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생계상 운전이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야 집행정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처분청 이름이 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으면요?
  현행법상 면허 취소·정지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시·도경찰청장을 처분청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명칭과 현행 조직을 확인해 피고를 정확히 적습니다.
• 정지 기간을 이미 다 채웠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선행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집행까지 됐다면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집니다. 대법원 99두10520 판결도 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신뢰가 형성됐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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