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허가 당시엔 문제없었는데 군청이 사정이 바뀌었다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허가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행정청은 법률에 별도 근거가 없어도 허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9조와 대법원 2014두41190 판결에 따라 철회로 입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하고, 그 형량이 틀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 당시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는 처분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다툴 지점은 그 사정과 내가 입을 불이익의 크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군청에서 폐교 부지를 쓰는 체험시설 운영 허가를 받아 시설을 고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군청은 그 부지에 공공도서관을 짓기로 했다며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예고했고, 근거 법률에 따로 정한 철회 사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허가 당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법률 근거 없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당시 하자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행정기본법」은 적법한 처분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별 법률에 철회 사유가 없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철회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고 철회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이 되는 허가를 철회할 때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철회하려면 철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보호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N씨 사례라면 시설 개보수에 들인 비용, 남은 허가기간, 운영 수익, 다른 부지 대체 가능성이 불이익 쪽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다른 부지가 없는지가 공익 쪽에 놓입니다. 공익 쪽 사정이 막연하거나 다른 부지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형량을 그르친 철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철회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미리 처분의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철회는 절차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이면 청문을 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회 처분서에는 근거와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철회 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시설 운영이 바로 중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 철회 대응 순서

• 철회 사유 확인 -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률상 철회 사유인지, 사정변경인지, 중대한 공익인지 나눕니다.
• 불이익 자료 정리 - 투자비, 남은 허가기간, 매출, 고용 인원 자료를 모읍니다. 형량에서 쓸 자료입니다.
•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대체 부지, 철회 시기 조정, 손실 보상 방안을 담아 냅니다.
• 처분서 검토 - 철회 처분서의 근거와 이유가 사전통지와 같은지, 형량 내용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운영 중단 손해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에 철회권 유보나 기간 조건이 붙어 있거나 개별 법률에 철회 사유와 손실보상 규정이 따로 있으면 허가서와 근거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취소·철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소는 처분 당시 위법·부당했던 처분을 없애는 것이고, 철회는 적법했던 처분을 그 뒤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법률상 철회 사유,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을 철회 사유로 정하고, 제18조는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따로 정합니다.
• 법률에 철회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은 처분 후 철회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생기면 처분청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 철회할 때 내 손해는 고려되나요?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철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수익적 처분의 철회를 허용합니다.
• 철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통지 없이 철회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철회되면 청문을 해야 하나요?
  인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이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가목). 그 밖의 권익 제한 처분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른 법령이 청문을 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청문을 합니다.
• 철회 처분은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운영 중단으로 큰 손해가 생기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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