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개인택시 양수 전 양도인 음주운전으로 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인가받아 양수했더라도 양수 전에 양도인에게 있던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대법원도 이런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안에 다툴지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를 정해 두십시오.

양도인 잘못이니 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보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런 처분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므로, 기간 안에 재량 판단의 잘못을 다투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1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2025년 4월 구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인은 계약 직전인 2025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있었고, 2025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청은 2025년 9월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B씨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 전 양도인의 음주운전으로 양수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양도 전에 양도인에게 생긴 면허취소 사유도 함께 넘어옵니다. 양수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처럼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결론이 같습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도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양수 전에 있었고 그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에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해지는 경우는?

공익보다 양수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같은 수익적 처분을 거두어들일 때는 그로써 얻는 공익과 상대방이 잃는 이익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개인택시 운송질서를 바로잡을 공익이 양수인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량을 다툴 때는 일반적인 생계 사정보다 그 사건에만 있는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인가 당시 행정청이 양도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양수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었는지, 처분 전에 청문 기회가 주어졌는지 같은 사실입니다. 인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잃으면 양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고 넘겼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없는 운송사업을 넘겨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대금과 차량 개조비,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손해 등이 청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상대방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소송은 면허를 되찾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잃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양도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취소 사유가 양도인의 어떤 행위인지,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계산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취소소송을 내면서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영업을 못 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량 사유 정리 - 인가 당시 사정, 양수인의 확인 노력, 청문 절차 준수 여부를 자료로 모읍니다. 막연한 생계 곤란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양도인이 사유를 숨겼는지 계약 과정의 문자와 녹음을 확인합니다. 숨긴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보전처분 - 양도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할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양수 계약서에 면허취소 사유가 없다는 보증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사업 면허취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가해 준 구청이 나중에 취소해도 되나요?
  됩니다. 인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것이므로, 그 지위에 붙어 있던 양도 전 취소 사유도 함께 넘어옵니다. 대법원은 인가 후 양도 전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수 당시 운전면허가 살아 있었다면요?
  결론은 같습니다.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처럼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이미 있었다면, 그 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이유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생계가 막막하다는 사정으로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수익적 처분 취소 때 공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지만, 개인택시 운송질서 확립의 공익을 무겁게 봅니다. 인가 당시 행정청의 과실, 양수인의 확인 노력, 절차 위반 같은 사건 고유의 사정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소송 중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청문 없이 바로 취소 통지를 받았어요.
  인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법령상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청문을 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사전 통지 문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 양도인에게 양도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양도인이 취소 사유를 숨기고 넘겼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면허취소 사유가 없다는 보증 조항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양수인도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허취소를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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