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폐기물 조치명령을 문자로만 받았는데 안 따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따르지 않아도 조치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문서가 원칙이고 문자 같은 전자문서로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예전에 이메일 송달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문자를 받기 전에 전자 방식 송달에 동의한 서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내용의 명령을 이메일로 받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어도, 그 뒤 문자 처분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기 땅에 쌓인 폐기물을 치우라는 시장의 조치명령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앞선 명령 일부는 이메일로 왔고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이 휴대전화 문자로만 왔고 A씨는 다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시는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자메시지도 행정처분 서면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도 전자문서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받은 형태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요건을 갖춘 문자는 폐기물 조치명령에 요구되는 서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방식으로 처분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로 하려면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처분이 있던 2021년 당시 법률도 전자문서로 처분하려면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메일로 받고 가만있었으면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명령 불이행으로 처벌까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번 조치명령을 문자로 받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는 그 처분을 그 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동의서나 전자 송달 신청서처럼 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쪽에서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기억과 자료를 맞춰 두면 됩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문자로 처분할 수 있나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말, 전화, 휴대전화 문자, 팩스, 전자우편처럼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당시 규정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는데, 대법원은 반복된 폐기물 조치명령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2. 1. 11. 개정으로 예외 문구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한 경우로 바뀌었으므로, 같은 상황이라면 현행법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효력 없는 조치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을 따르는 처분은 문서로 작성해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동의 없이 문자로 한 조치명령은 이 방식을 어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없는 명령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결론이 정당하다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효하게 송달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처분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그 명령을 전제로 한 처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폐기물을 계속 방치하면 행정청이 적법한 방식으로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 문자 송달 대응 순서

• 문자 원본 보존 - 받은 문자와 발신 번호, 수신 일시를 캡처해 둡니다. 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동의 여부 확인 - 전자 송달에 동의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분 문서 요청 - 행정청에 처분 문서를 우편이나 교부로 보내 달라고 서면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은 이후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 이행 계획 검토 - 문서로 다시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적법한 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고발 시 의견 정리 -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분 방식의 하자와 동의 부존재를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처벌 전제인 명령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령에 문자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전자 송달에 동의한 서류가 남아 있다면 처분 근거 법령과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휴대전화 문자도 법에서 말하는 서면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받은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도3914 판결은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로서 폐기물 조치명령의 서면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 행정청이 처분을 문자로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하려면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이메일 송달에 이의하지 않았으면 문자도 동의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은 과거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 처벌까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번 조치명령을 문자로 받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급한 상황이면 문자로 처분해도 되나요?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은 이때 문자·전화·팩스 등 문서가 아닌 방법을 허용하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 문서를 주도록 합니다. 반복된 폐기물 조치명령은 이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동의 없이 문자로 받은 처분은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해 같은 법이 정한 송달 방법으로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동의 없이 문자로 한 조치명령은 이를 어겨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폐기물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효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나 토지 소유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내려집니다.
• 처분이 무효가 되면 폐기물을 안 치워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문자로 한 그 조치명령의 효력만 부정한 것이고, 행정청은 문서 송달 등 적법한 방식으로 다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의 조치명령 요건이 그대로 있다면 새 명령의 이행기간 안에 처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처분서를 못 받고 홈페이지로 결과만 봤다면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요?
• 오래전 입국금지를 이유로 재외동포 비자가 거부되면 다툴 수 있나요?
•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할 때 재활용 기준만 지키면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