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해임을 다투던 사립학교 교수가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해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임 취소를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해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면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이익을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해임일과 형 확정일, 그 사이 받지 못한 보수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해임기간 보수를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한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없애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사립대학교 교수로 일하던 중 2024년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던 중 같은 사실로 기소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위원회는 해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씨가 기각결정 취소소송을 내자 학교법인은 E씨가 이미 당연퇴직해 복직할 수 없으니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연퇴직하면 해임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로 해임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 사유가 생겨 교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됐더라도, 해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으므로 해임이 결국 위법한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가려집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것은 다툴 자격, 곧 소의 이익까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어떤 경우 당연퇴직하나요?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를 끌어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학 교수 등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복직할 수 없는데 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해임이 무효이면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소청 기각결정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그 기속력 등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고, 해임의 효력 여부는 보수지급청구권의 존부와 바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신분보장을 해 주려는 제도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절차경제도 고려했습니다.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이미 한 주장·증거·심리를 임용관계 종료를 이유로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국공립 교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2두50571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형평상 이와 비슷하게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청심사 중 당연퇴직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해임처분을 안 날과 소청 결정서 송달일을 적습니다. 소청은 30일, 행정소송도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당연퇴직일 특정 - 형사판결 확정일을 판결 확정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보수 청구 기간의 끝이 이날로 정해집니다.
• 보수 손실 계산 - 해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 내역을 정리합니다. 소의 이익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소송 유지 - 학교법인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도 각하를 다툽니다. 보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취소판결 뒤 학교법인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임 사유와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이 같거나 학교법인이 해임 뒤 다른 처분을 다시 했다면 처분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원 징계와 소청심사·행정소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립학교 교원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은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 당사자가 이 기간 안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일반 취소소송의 90일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 해임되면 학교는 바로 후임자를 뽑을 수 있나요?
  파면·해임·면직처분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합니다. 교원지위법 제9조 제2항이 이를 정합니다. 교원의 복직 가능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므로, 학교법인이 결정 전에 후임자를 발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당연퇴직인가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호가 끌어오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으로 보수를 청구하면 행정소송은 필요 없나요?
  행정소송을 유지할 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판결은 해임기간 보수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민사소송의 번잡성과 비용을 줄이려는 간이한 구제절차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보수는 언제까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 사유로 임용관계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판결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으면 교원이 이 기간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연퇴직 뒤의 보수는 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를 해임해도 되나요?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사,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나요?
• 병원 매출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 겸직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