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를 해임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안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 동료 교사와 불륜 관계를 이어 가 두 가정이 파탄 났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해도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행동과 상급자의 주의 시점을 날짜순으로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불륜을 형사 고소해야 징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립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24년부터 기혼인 동료 교사와 가깝게 지내며 학교 안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붙어 다녔고, 교감에게서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5년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나 동료 교사의 가정이 파탄 났고, A씨 역시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까지 해 이혼소송 중입니다. 교육청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검토하자, A씨의 배우자는 이런 사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생활인 불륜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사생활이라도 학교 안에서 물의를 빚을 정도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교원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생들이 알 정도로 알려진 불륜 관계는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해임이 지나친 징계라고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는 있지만,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위법이 됩니다.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고,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은 남자 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인 동료 교사와 가깝게 지내며 불륜을 의심할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동료 교사의 가정과 자신의 가정이 모두 파탄 난 사안에서, 근무경력 등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 물의, 상급자의 반복된 주의, 두 가정의 파탄,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함께 있는 사례라면 해임이 재량권 일탈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문만 있고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사정이 없거나 근무 성적과 표창이 뚜렷하다면 징계 수위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해임된 교사는 어떤 절차로 불복하나요?

국공립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해임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은 5년입니다. 징계 수위가 경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해임 대신 정직이나 강등을 구하는 주장이 소청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교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대응 순서

• 사실관계 정리 - 학교 안에서 문제가 된 행동, 상급자의 주의 시점, 학생들이 알게 된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징계 사유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정 사정 자료 - 이혼소송 판결이나 진행 상황, 폭행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비위의 정도 판단에 쓰입니다.
• 징계위원회 대응 -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으면 진술 기회를 활용해 정상 자료를 냅니다. 근무경력과 표창을 함께 냅니다.
• 소청심사 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 행정소송 검토 -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불륜 상대가 학생·학부모처럼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적용 법령과 징계 기준이 달라지므로 징계 의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교원 징계 처분의 소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징계 대상인가요?
  대상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학교 밖 행위라도 학교에 알려져 물의를 빚으면 판단에 반영됩니다.
• 형사 처벌이 없어도 해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여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도 형사 사건 없이 불륜 의심 행위와 가정 파탄 등을 이유로 한 교사 해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과 파면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공무원 신분을 잃는 중징계이지만 다시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와 제8호에 따라 파면은 처분 때부터 5년,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됩니다. 연금 등 다른 불이익도 파면이 더 큽니다.
• 소청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 소청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결정에서 해임이 정직 등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 해임이 지나치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징계 사유가 된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근무경력과 표창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위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사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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