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공무원도 같은 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같은 행위를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로 무죄판결과 징계의 관계, 징계 수위를 다투는 기준, 30일 소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같은 행위를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판결이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소청 기한을 넘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앙부처 소속 기관의 팀장으로, 사고가 난 뒤 사무실 CCTV 영상 파일을 지우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2025. 11.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2026. 2. 같은 행위와 관리 소홀을 들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을 지운 것이라 법원도 죄가 없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6. 3. A씨는 무죄판결이 있는데도 징계가 정당한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 무죄판결이 있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행위가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지를 봅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의무를 어겼는지를 봅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지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제56조)와 직무 안팎에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을 의무(제63조)를 지고, 이를 어기면 징계사유가 됩니다(제78조 제1항).

품위손상인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가 범죄는 아니어도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형사판결이 징계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징계 사유와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효력, 처분사유 설명서와 30일 소청심사 청구, 징계부가금 5배와 3년ㆍ5년ㆍ10년 시효, 소청 결정의 종류와 행정소송 전치까지」에서 징계 종류와 소청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CCTV 영상 삭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었습니다. 대형 여객선 사고 뒤 국회가 사고 당일 CCTV 녹화물을 요청하던 때,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하는 장면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3개월분 원본 파일을 지우게 했습니다. 기관은 강등 처분을 했고 소청에서 정직 3개월로 줄었습니다. 징계사유는 사고 당일 교신 정보를 현장 함정에 전파하지 않은 점, 야간 변칙근무 감독 소홀, CCTV 카메라를 떼어 내게 한 점, 영상 원본 삭제 지시의 네 가지였습니다. 원고는 뒤의 세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원심은 그 이유로 영상 삭제 부분 징계사유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휘계통의 보고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한 것은 변칙근무를 감추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죄판결에 대해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63조의 문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법원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처분을 취소합니다. 판단 요소는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이루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유 경합에 따른 가중과 감경을 모두 적용해도 정직 3개월이 기준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감경 규정만 적용해 처분이 무겁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가중·감경이 모두 임의적이라면 법원은 처분이 기준 범위 안인지만 심리하면 되고 기준을 새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다투려면 양정기준 자체의 불합리, 기준을 벗어난 처분, 같은 비위의 다른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무죄 공무원 징계 대응 순서

• 처분사유 설명서 분석 - 징계사유를 하나씩 나누고 각각 어느 의무 위반으로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 형사판결 이유 검토 - 무죄 이유가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인지, 구성요건이나 위법성만 부정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 양정기준 대조 -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 기준표와 가중·감경 사유를 처분과 맞춰 봅니다.
• 30일 안에 소청심사 청구 - 사실 다툼과 양정 다툼을 함께 정리해 청구하고, 결정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판결의 이유와 행위 당시의 상황, 기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멈출지는 징계권자가 정합니다.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 행위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내부 규칙상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지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수사와 국회 자료 요청이 이어지던 때 보존기간이 지난 영상을 지운 것이 규칙 준수라기보다 은폐로 볼 여지가 크다며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 범위 안에 있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인정한 두 사유만으로 재량권 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입니다. 어떤 종류를 고를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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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관 강등처분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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