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소송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이어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99다69341 판결은 도는 하나의 법인이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별개의 기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지의 취득 경위와 예산 출처 문서를 모아 도 내부 협의를 준비하십시오.

교육청이 도지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내야만 교육용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내면 각하되어 시간만 잃습니다. 같은 도 안의 소관 문제는 소송이 아닌 행정 내부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도의 교육청은 2025년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다가, 도청이 그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부지가 학교 설립 당시 교육 예산으로 취득한 교육·학예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년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기관·대표기관으로 나란히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69341 판결은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를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도라면 판결을 받아도 해결되는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같은 도의 이름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일반재산인지 교육·학예 재산인지의 다툼은 판결로 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어떤 소송에서 도를 대표하나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기 등에서 해당 시·도를 대표합니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 사무 집행기관이고, 제3자를 상대로 교육용 재산의 인도나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도를 대표해 원고나 피고가 됩니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처분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용 재산의 등기 명의를 정리하는 일도 교육감 소관이지만, 같은 도의 도지사와 다툴 때는 소송이 아닌 협의로 풀어야 합니다.

소송이 안 되면 소관 다툼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재산의 소관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 관리 부서를 정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제3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소관이 정해진 쪽 기관이 도를 대표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됩니다.

교육용 재산 소관 다툼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토지를 언제 어떤 예산으로 취득했는지 문서로 확인합니다. 교육·학예 재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대장·등기 확인 -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의 관리청 표시를 대조합니다. 표시가 다르면 정리 대상입니다.
• 도 내부 협의 - 도지사 소관 부서와 교육청이 협의해 소관을 정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등기·대장 정리 -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 주체 표시를 바꿉니다. 이후 관리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 제3자 상대 소송 - 외부 점유자나 등기 명의자가 있으면 소관 기관이 도를 대표해 소송합니다. 이때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와 도 사이의 소유권 다툼처럼 법인격이 다른 주체가 얽혀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므로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의 재산 관련 소송과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지사와 교육감은 서로 다른 법인인가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하나의 법인이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사무 영역에 따라 나뉜 별개의 집행기관·대표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하면 같은 도가 자기 자신을 상대로 소송하는 셈이 됩니다.
• 교육감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도지사가 대표하는 도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본안인 소유권 판단까지 가지 않고 소송이 끝나므로, 인지대와 준비 기간만 들고 재산 정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감은 어떤 소송에서 도를 대표하나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 등기 등에서 해당 시·도를 대표합니다. 교육용 재산을 제3자가 점유하거나 등기를 가진 경우 교육감이 도를 대표해 소송을 냅니다.
• 교육감이 관장하는 재산 사무는 무엇인가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학교 부지나 교육시설 같은 교육용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등기와 대장 정리도 교육감 소관 사무가 됩니다.
• 교육감은 도에서 어떤 지위에 있나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두는 기관입니다. 도지사와 같은 도에 속하면서 교육·학예 사무를 따로 집행하는 구조여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송이 안 되면 소관 다툼은 누가 정하나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재산의 소관을 정하고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 관리 표시를 정리합니다. 판결로 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취득 경위와 예산 출처 같은 문서가 협의의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대금을 다 줬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 20년 넘게 쓴 땅을 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