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조상 땅이 하천에 편입돼 남이 보상금을 받아 갔다면 지금 시세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실 없이 등기명의자에게 이미 지급했다면 진짜 권리자의 보상금도 그때 감정평가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감정 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 전 등기명의자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종전 보상금 지급 시기와 감정평가 서류부터 시·도에 확인하십시오.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미 보상금을 받아 갔다고 해서 진짜 소유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받은 사람이 조상과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면 보상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증조부가 1911년 사정받은 밭이 1970년대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1971년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됐고,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1989년 시청에서 하천편입 손실보상금을 받아 간 상태였습니다. G씨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까지 넘겨받아 지금 시세로 감정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조상 땅은 지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천구역 편입으로 국유가 됐는데 종전 특별조치법의 소멸시효가 끝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1971년 개정 하천법 시행일부터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일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의 원심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과 원고의 선대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지고, 그들이 땅을 넘겨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입니다. 편입 당시 지목과 이용 상황, 공법상 제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시·도지사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직접 행정소송을 낸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는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09. 6. 26.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과실 없이 등기명의자를 소유자로 알고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래서 시행 뒤 통지나 공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뒤 진짜 권리자가 보상을 청구해도 등기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으로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감정평가 시점을 알 수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보상금을 준 날 무렵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보상 절차에서 공고를 통해 진짜 소유자에게도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심은 2022년 감정 시점 가격으로 보상금을 정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무렵 종전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 사정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보상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보상평가 기준 조항은 같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 대응 순서

• 사정 기록 확인 - 토지조사부와 구 토지대장으로 처음 사정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조상과 같은 사람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동일인 증명 - 제적등본, 족보, 당시 주소 기록으로 사정명의인과 조상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으로 다른 사람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집니다.
• 편입·보상 이력 조회 - 하천구역 편입 시기와 종전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시·도에 확인합니다. 이미 지급됐다면 감정평가 시점이 보상액을 정합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구권을 넘겨받습니다. 청구인 자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 청구와 소송 - 2033. 12. 31. 전에 시·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거부하거나 금액이 적으면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편입 시기가 1971년 전이거나 제방부지·제외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 당시 등기명의자의 무권리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토지 기록과 보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천편입토지 등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2033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한은 2020년과 2025년 개정으로 늘어났으므로, 예전에 기한이 지났다고 들었더라도 지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하천 편입 토지가 보상 대상인가요?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토지입니다. 1971년 개정 하천법 시행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 그 시행일부터 1984년 개정 하천법 시행 전에 하천구역이 된 토지, 제방에서 하천 쪽에 있다가 국유가 된 토지 등이 들어갑니다. 종전 특별조치법상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등기가 남의 이름이면 보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원고의 선대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면 다른 사람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지고, 승계취득 증거가 없으면 원인무효가 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도 미등기 토지를 대상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 보상금은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감정평가 당시 가격이 원칙이지만, 이미 등기명의자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그 종전 감정평가 당시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이 받아 간 보상금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나요?
  기준 시점이 앞당겨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은 2009. 6. 26.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실 없이 등기명의자에게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준 경우, 진짜 권리자의 보상액도 그 감정평가 당시 가격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시·도가 보상 통지를 꼭 해야 하나요?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는 통지해야 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시·도지사가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고, 통지받을 사람이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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