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거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기부채납 합의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실제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두47890 판결에서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합의서의 기초가액과 연도별 수익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정산금이 남았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새 사용허가 조건을 먼저 받아들이거나 사용료를 내고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기부채납 합의에서 정한 정산이 실제로 끝났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17년 국가기관과 합의해 기관 안 체육시설에 무인 운영 장비를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운영 수익이 설치비에 이를 때까지 장비와 부지를 무상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2024년 관리기관은 정산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하고 사용을 막았습니다. E사는 정산해 보니 아직 약 5억원이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E사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재량이라는데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부채납하면 시설을 무상으로 쓸 수 있나요?

네,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국가에 기부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 기부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무상 사용허가의 기간은 일반 행정재산처럼 5년 이내로 묶이지 않고,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쌓아 가며 정산하는 방식의 합의가 많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유재산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재량이면 거부를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현하려고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했다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은 보았습니다.

원심은 사용허가에 넓은 재량이 있고 정산금 다툼은 따로 해결할 문제라며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 스스로 「정산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삼았고 다른 요소를 고려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산금이 남아 있다면 그 거부는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오인에 근거한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정산금이 남았는지는 누가 어떻게 따지나요?

법원이 취소소송에서 기부채납 합의의 기초가액과 실제 수익을 대조해 정산금이 남았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될지는 환송 후 정산금 심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라면 기초가액(설치비나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수익을 어디까지 정산에 넣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의서 문언과 연도별 수익 자료를 맞춰 계산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기부채납 무상사용 거부처분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기부채납 합의서에서 기초가액, 정산 방식, 무상사용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행정청의 재량 범위가 이 합의로 정해집니다.
• 정산 내역 재계산 - 연도별 운영 수익과 비용을 합의 기준대로 다시 계산합니다. 남은 정산금이 다툼의 핵심 숫자가 됩니다.
• 허가 신청과 거부 사유 확보 - 남은 기간의 무상사용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거부 통지에 적힌 사유를 그대로 받아 둡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 정산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회계 감정을 신청해 기초가액 대비 수익을 법원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거나 합의서에 다른 종료 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적용 법령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일반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기부 재산 가액과 사용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하면 받아 주지 않나요?
  받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조건이 붙은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상속인 등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해 달라는 조건은 조건부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무상사용 범위와 정산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사용료 면제는 행정청이 꼭 해 줘야 하나요?
  법은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47890 판결은 공법상 계약으로 무상사용을 약속했다면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그 계약에 반하지 않게 재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행위인데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에 근거했는지를 심사합니다. 행정청이 든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됩니다. 정산금이 남았는데 없다고 본 거부가 이런 경우입니다.
• 정산금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해야 하나요?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정산금이 남았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산금 존부에 분쟁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정산금 채무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문제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 행정재산은 어떤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받나요?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용도 장애를 새로운 거부 사유로 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도 함께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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