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상습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습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관리청이 이를 알면서 배수시설 없이 방치했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하자가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위와 겹쳐도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사고로 봅니다. 지금은 결빙 부위와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얼음 때문에 미끄러진 사고라고 해서 날씨 탓으로만 돌려지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새벽 A씨는 승용차로 국도를 달리다 커브 구간의 얼어붙은 노면에서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 지점은 도로 옆 비탈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계속 흘러내려 겨울마다 얼음이 생기는 곳이었고, 도로관리청은 이를 알면서도 배수시설 없이 모래주머니만 놓아 두었습니다. A씨는 수리비와 치료비로 약 2,4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 결빙으로 사고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하나요?

결빙이 도로 관리상 하자와 겹쳐 생긴 것이라면 배상해야 합니다.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은 도로 밑 상수도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노면이 얼어 택시가 미끄러져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상습 결빙 구역인 줄 알면서 배수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조치만 한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관리청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날씨나 다른 운전자 과실이 겹쳐도 하자로 인한 사고인가요?

네, 영조물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하자로 인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추운 날씨, 다른 차량의 행위, 피해자 자신의 운전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원인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피해자의 과실 - 과속, 전방주시 소홀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위 판결에서도 운전자 과실 30%가 반영됐습니다. 손해가 2,400만원이고 과실이 30%라면 720만원을 뺀 1,68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 다른 책임자 - 물이 새어 나온 원인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예측 가능성 - 운전자가 결빙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관리청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하자와 과실 판단에 함께 쓰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블랙아이스 사고 국가배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도·지방도·시도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배상책임은 그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지므로, 국도는 국가, 지방도와 시·군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이 따로 있으면 비용 부담 주체까지 따져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소멸시효와 과실상계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잘못 정하면 시효가 흐르는 동안 소송을 다시 해야 하므로 도로 관리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결빙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결빙 부위, 물이 흘러내리는 지점,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조치를 촬영합니다. 하자의 직접 증거입니다.
• 사고 기록 확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받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자 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민원·사고 이력 조회 - 같은 지점의 과거 결빙 민원과 사고 기록을 정보공개로 요청합니다. 관리청이 예상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관리 주체 확인 - 도로 종류와 관리청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고릅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중 구간이거나 민간 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원인이라면 관리 위임 관계와 원인 제공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도로 하자 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 관리상 하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94다32924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5조의 하자를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통상 갖출 안전성이 없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이 얼어 있던 상태를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 관리청이 할 만큼 했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그 주장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4다32924 판결은 영조물 하자 책임이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없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제 과속도 원인이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배상은 받되 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이면 책임은 인정되고, 피해자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운전자 과실 30%가 인정됐습니다.
•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를 몰랐다면 이를 안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사고 직후 관리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일부터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물이 새어 나온 원인을 만든 사람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은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에 청구하고, 원인 제공자와의 부담 문제는 그 사이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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