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군 생활관에서 선임병 폭행으로 아들이 숨졌는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선임병의 훈계 중 폭행으로 숨진 사고는 순직으로 보므로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으로 유족 자신의 위자료는 국가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폭행한 선임병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순직 결정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가해 선임병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들은 2025년 3월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뒤 선임병에게 불려 나가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맞았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군은 2025년 6월 순직으로 결정했고 유족연금 지급 안내가 나왔습니다. C씨는 국가와 선임병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임병의 훈계 중 폭행으로 숨지면 순직에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군인의 사망이 순직인지는 그 군인이 자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은 내무반에서 상급자가 군기를 잡는다며 훈계하다 폭행해 하급자가 숨진 사고를 순직으로 보았습니다. 상급자의 훈계가 도를 넘은 폭력이 되었더라도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순직에 해당하고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도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유족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 1. 7. 신설된 규정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것입니다. 숨진 군인 본인의 손해나 재산상 손해는 여전히 청구할 수 없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만 예외로 열렸습니다.

이 규정은 2025. 1. 7. 이후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순직이 인정됐더라도 2025. 1. 7.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었다면 적용됩니다. 순직 인정일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한 선임병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면 그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군인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선임병 개인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선임병에게는 숨진 군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한 부분,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군 폭행 사망 순직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순직 결정 확인 - 군의 순직 심사 결과와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결정일이 2025. 1. 7. 이후인지에 따라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보상 신청 - 유족연금·보상금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국가배상 제한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 수사·재판 기록 확보 - 군 수사기록과 가해자 형사판결문을 받아 둡니다. 폭행의 고의와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유족 위자료 청구 - 요건을 갖추면 국가를 상대로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가해자 개인 청구 - 폭행한 선임병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이 복무 중 사고인지 개인적 다툼인지 다투어지거나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면 심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복무 중 사망 사고의 국가배상과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에 아무것도 청구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2025. 1. 7.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2025년 전에 순직 결정을 받았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개정 규정을 2025. 1. 7. 이후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날 당시 배상심의회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선임병의 폭행이 왜 직무 관련 사고인가요?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은 순직 여부를 군인이 자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로 판단하고, 상급자가 훈계권을 행사하다 정도를 넘어 폭행해 숨지게 한 사고를 순직으로 보았습니다. 부대 생활관에서 군기 확립을 명목으로 한 폭행이라면 이 판례의 사안과 구조가 같습니다.
• 선임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숨진 군인이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수입과 본인 위자료를 상속분만큼 청구하고, 부모·배우자·자녀는 자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 선임병에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군 수사로 가해자와 폭행 경위가 확인된 날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 통지일과 형사판결 확정일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족연금을 받으면 선임병에게 받을 돈이 줄어드나요?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국가의 보상 제도에 따른 것이어서 가해자 개인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법원이 공제 여부를 따질 수 있으므로, 연금 지급 결정서와 수령 내역을 소송 자료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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