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직원이 A형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몇 급 감염병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A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으로, 감염병은 법에서 제1급부터 제4급과 기생충·성매개·인수공통 감염병 등 열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가 급수별 병명을 정하고, 제11조는 제2급을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에 적힌 병명을 그대로 확인하십시오.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본인이 보건소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진단한 의료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여름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 직원이 A형간염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정감염병이라 보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걱정했고, D씨는 A형간염이 몇 급 감염병인지, 인플루엔자와는 무엇이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감염병이란 법에서 무엇을 말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열 가지 범주로 감염병을 정의합니다. 예전 안내에 나오는 「제5급감염병」은 현행 정의에 없습니다.

기생충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은 모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입니다. 법률에 병명이 나열된 것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이고, 나머지는 고시를 보아야 구체적인 병명을 알 수 있습니다.

1급부터 4급 감염병은 무엇이 다른가요?

급수는 신고 시한과 격리 수준으로 나뉩니다. 제1급은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페스트·중동호흡기증후군·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등 17종입니다.

제2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콜레라·A형간염·백일해 등이 있습니다. 제3급은 계속 감시가 필요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B형간염·말라리아·후천성면역결핍증·매독 등이 있습니다. 제4급은 유행 여부를 보기 위해 표본감시를 하는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수족구병·회충증·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를 받으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사례의 A형간염은 제2급이므로 진단한 병원이 24시간 안에 신고합니다.

감염병의심자는 누구이고 앞으로 달라지나요?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거쳐 온 사람,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접촉자는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감염병 분류 확인 대응 순서

• 병명 확인 - 진단서나 검사결과지의 병명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급수는 병명으로 정해집니다.
• 급수 확인 - 병명이 제1급부터 제4급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목록에 없으면 질병관리청 고시를 봅니다.
• 신고 주체 확인 - 진단한 의료기관이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격리 여부 확인 - 제1급과 제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보건소 통지가 오면 그대로 따릅니다.
• 접촉자 정리 - 함께 일하거나 사는 사람을 적어 둡니다.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범위를 정할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업장 소독이나 업무 종사 제한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건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5급감염병은 이제 없나요?
  현행 법률에는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호는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정의합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제5급은 현행 분류가 아닙니다.
• 인플루엔자는 몇 급 감염병인가요?
  제4급감염병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5호는 제1급부터 제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4급으로 정하고 인플루엔자를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신종인플루엔자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제1급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 결핵과 수두는 몇 급인가요?
  둘 다 제2급감염병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3호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백일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신고는 환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는 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제1급은 즉시, 제2급과 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소속 없는 의사는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 성매개감염병에는 어떤 병이 들어가나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0호는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성매개감염병으로 정합니다. 구체적 병명은 고시를 보아야 하고, 매독은 제3급, 임질과 클라미디아감염증은 제4급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 병명이 확정되기 전에도 감염병 관리 대상인가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4호는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감염병의사환자로 정하고, 제15호는 증상 없이 병원체를 가진 병원체보유자를 따로 정합니다. 이들도 감염병환자등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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