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악취 민원을 받은 중소기업인데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 공정도·악취물질 처리계통도·중소기업 확인 자료를 붙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가 대상과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공정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걱정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정보 보호를 요청하면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사는 직원 25명 규모의 사료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1년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여름 인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악취 민원이 잇따랐고, 시청은 개선을 요구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보라고 안내했습니다. Q사는 2026년 9월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장 가운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그 밖에 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지원의 법률 근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21조이며,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에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를 붙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신청한다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냅니다. 서류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술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장관에게 낼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개선을 요구하며 기술지원을 안내했다면, 그 공문을 함께 준비해 두면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청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장관은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기술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계획에는 지원 일시, 지원 인력과 준비 사항이 들어갑니다. 계획을 정하면서 녹색환경지원센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악취저감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끝나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 결과는 지자체의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개선계획을 세우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악취배출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정생산지원센터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공정도, 처리계통도, 중소기업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공정도는 현재 설비 기준으로 고칩니다.
• 정보 보호 요청 - 공정·제품 정보 공개가 걱정되면 신청 때 보호를 요청합니다. 요청이 있으면 공개·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 계획 통보 확인 -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계획을 통보받습니다. 일정과 준비 사항을 공정 담당자와 맞춥니다.
• 개선 방안 반영 - 통보받은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개선계획에 반영합니다. 지자체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개선명령 등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서류와 기한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악취저감 기술지원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은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에 서류를 붙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자체는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장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제3호는 그 밖에 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제3호 해당 여부를 문의합니다.
• 지원 계획은 언제 알려 주나요?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알려 줍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은 장관이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악취저감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 공정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나요?
  보호를 요청하면 공개·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항은 신청자나 지원을 받은 자가 시설, 생산공정, 생산제품 관련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기술지원을 받으면 무엇을 알려 주나요?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알려 줍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기술지원을 한 뒤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이 결과를 개선계획에 반영합니다.
• 시·도에서도 악취저감 지원을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도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의2는 장관의 지원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시·도 지원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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