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주택가 식당 배기구 냄새 같은 생활악취는 누가 어떤 법으로 관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곳에서 나는 생활악취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검사·기술진단·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세워 관리합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이 생활악취 관리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도나 대도시에 생활악취 조례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관리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악취는 조례로 따로 관리할 수 있고, 이웃 간에는 민법상 생활방해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부터 주택가 빌라에 살고 있는데, 2025년 여름 1층에 들어선 숯불구이 식당의 배기구가 P씨 집 창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가 들어와 2026년 들어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식당은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P씨는 이런 생활악취는 어떤 법으로 관리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악취는 무엇을 말하나요?

생활악취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나는 악취를 말합니다.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이어서, 여기에 들지 않는 식당 배기구나 소규모 작업장의 냄새는 생활악취로 다룹니다. 악취 자체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등 자극성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뜻합니다.

생활악취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은 이 권한을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에게 줍니다.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하면 지정된 악취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냄새를 내는 시설 쪽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낸 업소가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이유로 개선을 미룬다면 이 지원 제도를 안내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정합니다.

이웃 업소 냄새로 직접 다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 맞는 것이면 이웃은 참아야 하므로, 냄새가 통상의 정도를 넘는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생활악취 대응 순서

• 악취 기록 - 냄새가 난 날짜·시간·지속 시간과 배기구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모든 절차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조례 확인 - 우리 시·도나 대도시에 생활악취 조례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조례가 관리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 민원 제기 - 조례에 따라 악취검사나 시설 점검을 요청합니다. 민원 접수 번호와 답변을 보관합니다.
• 업소와 협의 - 배기구 방향 변경이나 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악취저감 지원 제도를 함께 안내합니다.
• 민사 검토 - 개선이 없고 피해가 통상의 정도를 넘으면 방해 제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앞 단계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냄새를 내는 시설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인지 다툼이 있거나 여러 업소가 함께 냄새를 내는 경우에는 시설 현황과 조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생활환경 분쟁의 손해배상과 방해 제거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생활악취와 악취배출시설 냄새는 어떻게 다른가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시설에서 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는 악취배출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계·기구로 정의하고, 제16조의7 제1항은 그 밖의 시설 등에서 나는 악취를 생활악취로 정의합니다. 생활악취는 조례로 관리합니다.
•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제1항·제2항은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방지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조례에서 확인합니다.
• 공무원이 냄새 나는 업소를 점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내게 하고, 공무원이 출입해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검 요건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 냄새를 내는 업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은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장을 악취저감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원 여부는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 이웃 업소 냄새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의 정도를 넘는 생활방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이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 악취란 법에서 어떤 냄새를 말하나요?
  자극성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입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악취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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