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집 앞 인쇄 공장 냄새가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 등에 지정하므로, 공장 한 곳뿐이라면 지정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 시작일과 악취 측정 결과가 몇 번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이 시·도에 직접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지만, 구청을 통해 지정을 요청하게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원 기록을 쌓아 두면 그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0년부터 주거지역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2024년 길 건너편에 인쇄 공장이 들어온 뒤 석유와 종이 타는 듯한 냄새가 하루 종일 났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구청에 민원을 넣어 2026년 9월까지 1년 반 넘게 이어졌지만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R씨는 주변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두 가지 경우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인 일반공업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으로 생기는 지역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가 이 요건을 정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지정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악취발생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정을 권고할 수도 있고,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주민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넣어 이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시·도지사가 요청을 받고도 지정하지 않으면 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제·변경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정 절차가 시작되면 의견 청취 단계에서 피해 내용을 낼 수 있습니다.

공장이 한 곳뿐이면 어떻게 하나요?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라도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그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이 지정·고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운영자는 악취방지계획을 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인쇄 공장의 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는 쓸 수 없고, 시·도와 대도시가 조례로 관리하는 생활악취로 다룹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장 시설 현황을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순서

• 민원 기록 정리 - 민원을 넣은 날짜와 답변을 모읍니다. 1년 이상 지속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악취 측정 확인 - 구청이 악취를 측정했는지, 배출허용기준을 몇 번 넘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합니다. 3회 이상 초과는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입니다.
• 시설 현황 확인 - 공장이 악취배출시설인지, 주변에 비슷한 사업장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이상이면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검토합니다.
• 구청에 요청 - 구청장이 시·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요청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요구서와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지정 후 이행 감시 - 지정되면 신고 6개월, 조치 1년 기한이 지켜지는지 확인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시 민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에 있거나 여러 업소의 냄새가 섞여 있으면 측정 자료와 시설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악취 관련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인 지역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을, 제2호는 산업단지나 일정한 공업지역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지역을 정합니다.
• 공업지역이면 어디든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는 공업지역 중 전용공업지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된 일반공업지역만 정합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일반공업지역은 제6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이 아니므로 제1호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 주민이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주민의 직접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은 구청에 이 요청을 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시·도가 지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관이 지정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3항은 요건에 해당하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장관이 지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제8항은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제8항 권고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지정해야 합니다.
• 공장 한 곳만 문제여도 규제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은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이라도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공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1년 안에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서 악취방지계획을 내고,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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