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학교 근처 공장 악취,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1킬로미터 안에 있는 공장 악취에는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조례로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이 이 시설을 엄격한 기준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해당 시·도나 시의 악취 조례에 엄격한 기준이 실제로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이 직접 측정 장비를 갖추거나 분석기관에 시료 분석을 맡겨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은 행정기관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 2024년 사료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2025년 봄부터 하교 시간마다 비린 냄새가 난다는 학부모 민원이 이어졌지만, 구청은 「일반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A씨는 학교 근처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나 대도시 조례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지가 먼저 따질 부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 근처 악취 시설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 밖에 있더라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악취방지법」은 시·도(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일반 기준으로는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악취관리지역 안의 시설 -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시설은 모두 대상입니다.
• 학교 1킬로미터 안의 시설 -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의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잽니다.
• 민원이 1년 넘은 시설 - 조치기간이 지났는데도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시설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학교 근처라도 일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법 문언이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조례를 만들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합니다. 조례는 1년의 범위에서 준비기간을 두고 그동안 엄격한 기준 적용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강화되나요?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고, 복합악취는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희석한 배수로 표시합니다. 일반 기준은 배출구에서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 지역 500 이하,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 지역 15 이하입니다. 엄격한 기준은 배출구 공업지역 500~1000, 기타 지역 300~500, 부지경계선 공업지역 15~20, 기타 지역 10~15 범위에서 정합니다.

지정악취물질은 물질마다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공업지역 기준으로 암모니아 1~2ppm, 황화수소 0.02~0.06ppm, 톨루엔 10~30ppm, 스타이렌 0.4~0.8ppm 같은 식입니다.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봅니다.

주민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주민이 조례 제정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구청에 이 요청을 건의하는 길이 있습니다.

시·도나 대도시가 엄격한 기준을 정할 때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는 이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공장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이 기준을 넘으면 개선권고나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때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악취배출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기준을 넘으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은 2027. 1. 8.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제7조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교 근처 악취 대응 순서

• 악취 기록 - 냄새가 난 날짜·시간·바람 방향·지속 시간을 적습니다. 민원 지속 기간을 증명할 때 씁니다.
• 민원과 측정 요청 - 시·군·구 환경부서에 민원을 넣고 부지경계선 측정을 요청합니다. 측정 결과가 있어야 기준 초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조례 확인 - 해당 시·도나 대도시 악취 조례에 엄격한 기준과 학교 주변 시설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 엄격한 기준 요청 건의 - 구청장에게 시·도에 엄격한 기준을 요청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조례가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 주변에 악취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 있으면 지정을 요구합니다. 지정되면 관리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신고대상시설인지, 이미 개선명령을 받았는지에 따라 처분 내용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측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까지 대상인가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이 대상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이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실이나 정문이 아니라 학교 부지의 경계선에서 재므로, 운동장 끝에서 거리를 재 보면 범위 안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례가 없으면 학교 근처라도 일반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은 시·도나 대도시가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을 뿐이어서, 조례가 없으면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구청장을 통해 시·도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복합악취 기준의 숫자는 무엇을 뜻하나요?
  복합악취 기준의 숫자는 희석배수입니다. 채취한 공기를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몇 배 희석했는지를 나타내며, 숫자가 작을수록 엄격한 기준입니다.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기타 지역 일반 기준은 15 이하이고, 엄격한 기준은 10~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 지정악취물질 하나만 넘어도 기준 초과인가요?
  그렇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는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측정은 복합악취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악취물질도 측정할 수 있고, 지정악취물질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민이 조례 제정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민원 기록과 측정 결과를 붙여 구청에 이 요청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공고되면 열람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기준을 넘은 공장은 바로 문을 닫나요?
  바로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이 기준을 넘으면 먼저 개선권고나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이 주어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다음 단계 처분이 이어집니다.
• 악취관리지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으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지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등에서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지역도 지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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