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으로 이월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나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배출권등록부에서 제출분을 빼고 남는 수량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출량 인증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월 신청을 해야 한다는 예전 안내는 현행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으니, 그 기한이 지났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강 부품을 만드는 A사는 2025 이행연도에 설비 효율을 높여 할당받은 배출권 중 1만 2천 톤이 남았습니다. 담당자는 2026년 2월 배출량 인증 결과를 받은 뒤 「인증 통보일부터 10일 안에 이월 신청」이라는 예전 안내만 믿고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 A사는 2026년 8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배출권은 언제까지 이월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배출권 제출 기한과 같은 날이므로, 제출과 이월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편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예전의 「인증 통보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10일」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 기한까지 신청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승인되면 그 내용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월한 배출권은 어느 해 배출권으로 보나요?

이월이 승인되면 그 배출권은 이월된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때 이월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월할 수 있는 곳은 같은 계획기간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입니다.

할당대상업체가 아니어도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월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월 신청 주체를 「배출권을 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이 모자라면 다음 해 배출권을 당겨 쓸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 배출권 일부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차입 신청도 이월과 같이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냅니다. 차입분도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보고 제출에 쓸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배출권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상쇄배출권입니다.

배출권 이월 대응 순서

• 잔여량 확인 - 배출권등록부에서 이행연도별 보유량과 인증 배출량을 대조합니다. 남는 수량이 확정돼야 이월 신청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분 먼저 확보 - 인증 배출량만큼은 제출용으로 남겨 둡니다. 이월을 먼저 하면 제출이 모자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월 신청서 제출 -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승인 결과 확인 - 제출 기한까지 통보되는 승인 여부와 등록 내역을 확인합니다. 불승인이면 이유를 받아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다음 연도 계획 반영 - 이월분을 다음 이행연도 제출 계획과 매매 계획에 넣습니다. 이월분은 그 이행연도 할당분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월 한도나 이월 제한을 정한 고시·할당계획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계획기간의 고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7. 3. 9.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출권 할당·취소·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월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긴 신청은 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이월 신청서를 내도록 정하고, 장관은 제출 기한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한 뒤에는 남은 배출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할당대상업체가 아니어도 이월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이월 주체를 「배출권을 보유한 자」로 정합니다. 시장조성자나 배출권거래중개회사처럼 배출권을 보유한 시장 참여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신청 기한도 같습니다.
• 다음 계획기간으로도 이월할 수 있나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법 제28조 제1항은 이월 대상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정합니다. 다음 계획기간의 둘째 해 이후로 곧바로 넘기는 것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 이월된 배출권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승인되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면 이월된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으로 봅니다.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이행연도의 인증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할 때 이월분을 넣을 수 있고, 매도 등 거래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이월과 차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월은 남은 배출권을 뒤 연도로 넘기는 것이고, 차입은 모자란 배출권을 같은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에서 당겨 쓰는 것입니다. 차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한도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두 신청 모두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냅니다.
• 이월 불승인에 불복할 수 있나요?
  이월 승인 여부 결정은 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통보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 준수와 보유량 산정이 맞았는지 등록부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보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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