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북한 동의사 자격을 한의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북한에서 딴 동의사 자격을 한의사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면허를 줄지는 입법자가 정할 문제이고 헌법상 입법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자격 인정 신청과 의료법상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북한에서 받은 자격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일부를 인정받는 길이 법률에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얻어 진료소에서 15년 넘게 일하다가 2024년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 인정을 요청했지만 북한 자격을 그대로 국내 면허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탈북의료인에게 면허를 주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탈북의료인에게 면허를 주는 법이 없으면 위헌인가요?

위헌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면허를 주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 원칙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면허를 줄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자격증명 방법을 고려해 국회가 정할 일이고, 헌법이 곧바로 입법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거나 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할 때만 적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북한에서 딴 자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이나 그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통일부에 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 범위와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통일부는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을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마친 기록은 이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한의사가 되려면 정해진 학력 요건을 갖추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학력 요건은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국내 한의학 대학이나 전문대학원 졸업, 또는 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받은 뒤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북한 의학교육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격 인정 절차를 통해 응시 자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부 처분이 있으면 무엇으로 다투나요?

자격 인정 신청이나 국가시험 응시 신청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제소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탈북의료인 자격 인정 대응 순서

• 자격 증명 자료 모으기 - 북한 자격증, 근무 경력 진술서, 동료 확인서를 모읍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일이 많습니다.
• 통일부 자격 인정 신청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인정 범위와 보수교육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 - 통일부가 정한 교육을 마칩니다. 이수 기록은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국가시험 응시 요건 확인 - 의료법상 학력 요건 충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확인합니다. 거부되면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거부 처분 불복 - 서면 거부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북한 자격의 종류와 증명 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원 회신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면허를 줄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민원 회신을 법적 견해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그 회신으로 면허 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지 않는다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북한 자격은 법률상 어떻게 취급되나요?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해당 자격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요구되면 이수해야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이수 기록은 이후 응시 자격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외국 한의대 졸업자는 어떻게 면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장관의 면허를 받습니다.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언제 적법한가요?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히 생겼는데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탈북의료인 면허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권력 행사를 다툴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같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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