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아픈 부모님을 돌보려고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회사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1년 이내 단축을 정합니다. 지금은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는지와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십시오.

단축 신청서에 가족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할 때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6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재활 치료에 동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입사 3년 차인 A씨는 주 40시간 근무를 주 25시간으로 줄이겠다고 7월 초 서면으로 신청했지만, 팀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구두로만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회사의 서면 회신이 없자 A씨는 단축이 허용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사유로 신청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네 가지 사유를 정합니다.

• 가족 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본인 건강 -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 은퇴 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 학업 - 근로자가 학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단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이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예외 사유로 거절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휴직을 쓰게 하거나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말로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근무시간은 얼마나, 얼마 동안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고,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사유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2년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시 신청하고,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줄이면, 1년 동안 매주 15시간을 가족 돌봄에 쓸 수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조정되고, 그 밖의 근로조건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축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순서

• 요건 확인 -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인지, 이전 단축 뒤 2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유·기간·출퇴근 시각을 적어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 회신 기다리기 - 3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봅니다. 제출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 거절 시 대응 - 서면 거절 사유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복귀 확인 - 단축 종료 뒤 원래 직무나 같은 임금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거나 단축 뒤 인사평가·배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신청서와 회신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시간 단축·휴직을 둘러싼 불리한 처우 분쟁과 노동관서 진정·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허용 예외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신청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사와 협의해 단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사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낸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결재처럼 제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최대 주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고,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요일과 출퇴근 시각은 신청서에 적어 회사와 정합니다.
• 1년이 지나면 더 연장할 수 없나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사유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회로 한정되고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 사유는 연장 대상이 아니어서 1년 안에 끝납니다.
• 회사가 거절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행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불허가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절하려면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보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어기면 노동관서의 시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단축 기간에 야근을 시켜도 되나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야근 요구가 반복되면 메시지와 근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