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캠핑장 뒷산에서 버섯을 캐고 버너를 켰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산림보호구역에서 버섯·나물을 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산에서 버너를 켜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도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적발 장소가 보호구역으로 고시된 곳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산 전에 산 주인이나 관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산통제구역만 아니라면 등산 자체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채취·불·쓰레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년 9월 초 캠핑장에 머물면서 뒷산을 올랐습니다. 산길 옆에서 버섯과 더덕을 캐 배낭에 담았고, 능선 쉼터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물을 끓여 커피를 마셨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산불감시원에게 적발됐고, 그곳이 산림보호구역이라는 말과 함께 과태료와 형사처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캠핑 중 등산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입산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기간을 정해 산의 일부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과 대상 지역·기간을 고시하며 현장에 표시를 합니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봄·가을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 일부가 통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캠핑장 주변 산이라도 관할 시·군·구나 국유림관리소 공지를 확인하고 오르는 편이 좋습니다.

산에서 버섯이나 나물을 캐면 처벌받나요?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종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종을 캐거나 손상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해도 같은 형입니다.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이면 사정에 따라 구류나 과료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닌 산이라도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문제가 됩니다.

산에서 버너를 켜거나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법령이 정한 곳에서만 불을 쓸 수 있습니다.

실수로 불을 내 산림을 태우고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 예방 규정은 2025. 1. 31. 개정으로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산림보호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적발 대응 순서

• 현장 정리 - 채취물은 두고 불은 바로 끕니다. 채취물의 양과 가격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구역 확인 - 적발 장소가 산림보호구역·입산통제구역으로 고시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시·표시가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사진·기록 확보 - 안내판 위치, 등산로 입구 표지, 적발 시각을 기록합니다. 과실 유무와 위반 장소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통지 구분 - 과태료 사전통지인지 형사 출석요구인지 나눕니다. 과태료는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형사는 조사 대응으로 갈립니다.
• 감경 사유 정리 - 처음 적발인지, 채취량이 적은지, 곧바로 멈췄는지 적습니다. 과료·기소유예나 과태료 감경을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적발 장소가 국립공원처럼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곳이거나 산 주인이 따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해당 법령과 피해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림 관련 과태료 불복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만원 이하입니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차량으로 통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 사실과 기간은 고시되고 현장에 표시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물을 캐면 어떻게 되나요?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이면 정상에 따라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상습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보호종은 무엇이고 캐면 어떻게 되나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수목·초본·이끼·버섯류 등입니다. 누구든지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학술·연구 목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에서 버너로 라면을 끓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법령이 정한 지역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을 쓸 수 있습니다.
•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0만원 이하입니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고, 산림에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불 예방 규정은 2025. 1. 31. 개정으로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습니다.
• 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별도로 산 주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진화비와 복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불씨를 가지고 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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